통일부, “법률 준비... 접경지역 국민 생명·재산 위험 초래 막아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자신의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고를 했다. 대북전단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각오하라는 것이다.
KBS 등 언론에 따르면, 김 제1부부장은 이날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를 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김 제1부부장은 담화에서 지난달 31일 탈북민들이 수십만 장의 대북전단을 날려 보냈다는 보도를 봤다며 가관이라고 비난했다.
김 제1부부장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의 조항을 결코,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김 제1부부장은 "가장 부적절한 시기를 골라,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핵 문제를 걸고 든 데 대한 뒷감당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남한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다"며 "나는 원래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더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제1부부장은 “남측 당국이 응분의 조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김포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
김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4일 “대북전단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응방안을 내놨다. 이는 김 제1부부장의 담화 발표 이후 약 4시간 반만에 나온 것이다.
여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 대변인은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해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이미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