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진영 간, 세대 간 초당적 지혜 모아야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하면서 한반도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 언론에서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사흘 만이라고 전했다. 교류와 화합의 상징이던 건물이 한순간에 폐허로 변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흔들리고 있다.
국내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7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철면피한 궤변”이라고 혹평했다. 김 제1부부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과 6·15선언 20주년 기념행사 영상 메시지를 두고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고 평가했다.
언론들은 김 제1부부장이 탈북민 대북 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묵인을 재차 비난하면서 “남조선 당국자의 이번 연설은 응당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했으나, 변명과 술수로만 일관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유 중 하나로 대북 전단 살포를 꼽으면서 북한 삐라(대북 전단)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함께 커지고 있다.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도 일부 탈북민 단체는 오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 장을 살포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인데도 탈북민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이유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박정오 큰샘(탈북민 단체) 대표는 “북한 주민들은 ‘독재자’ 김 씨 3대에 속고 있다. 외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아예 없다. 우리가 탈북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적어 보내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누명을 벗은 탈북민 홍강철 씨가 나와 대북 전단에 대해 폭로한 바 있다. 홍강철 씨는 “탈북민 단체들이 미국 우익 및 극우 개신교 단체에서 돈을 받는다. 돈을 받고 하는 탈북민들은 인권운동이 아니라 오로지 돈밖에 모른다”고 폭로했다.
나는 언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 책임을 ‘대북 전단’ 탓으로 몰아갔다는 보도를 접했다. 언론은 민주당 핵심인사들의 ‘대북 전단 탓’ 움직임에 발맞춰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금지 법안’을 쏟아내, 대북 전단 살포를 대북 적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나는 보도를 보고 북한이 당장 내일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상황에서 대북 전단 탓만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법과 제도는 대부분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지난 3월에 시행된 민식이 법은 다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정책의 재검토 요청이 분분히 일어나는 등 법과 정책들이 시행되자마자 다시 허점이 있다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북 전단 관련 법안도 섣불리 통과됐을 때, 또 우리 사회에서 새 법의 효율성, 타당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지 우려스럽다.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군사행동을 언급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집권당 사람들은 대북 전단 탓이라고 주장해 ‘강도가 들어왔는데, 제 식구 야단치는 격’이라는 야당의 비난을 받고 있다.
모든 사태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국가 안위는 한번 무너지면 무를 수가 없다. 여야, 보수진보, 세대 간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