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코로나19로 북한 경제상황 악화 가능성” 밝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2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게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북한 당 정치국 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회의가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룡해 상임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회의 내용 분석을 통해 "체제 안정을 위한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며 "당 정치국회의에서 조직지도부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되어 향후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이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입법조사처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후계자의 역할까지 확대하여 '백두혈통'의 통치권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2020년 독립된 정치 주체로서 김여정의 활동은 사실상 당의 유일지도체제를 책임진 '당중앙'의 역할이었으며, 이것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향후 백두혈통의 공식 후계자로서 지위와 역할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정치국 후보위원에 머물러 있는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 복귀 후 곧바로 이뤄지기 보다는 한 차례 공식적인 절차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 제1부부장의 후계자 지위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보고서에는 코로나19(우한 폐렴)로 인한 북한의 경제 상황 악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국가차원의 비상 대비 태세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경폐쇄는 관광사업의 중단에 따른 외화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특히 시장에 공급되는 수입품 공급이 막힘으로써 생필품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인민경제의 침체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