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대한민국 육군 합동참모부는 북한이 동해안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체는 비행거리 230km, 고도 30km이며, 두 발의 발사간격은 20초였다. 이번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8일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이며, 북은 이달에만 총 아홉 발을 발사했다.
1950년 북의 남침으로 인해 6.25 전쟁이 발발했다. 이후 1953년 남북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북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는 약 43만 건이다. 북의 대표적인 정전협정 위반 사건으로는 1975년 제2땅굴 사건과 2002년 제2연평해전, 그리고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정전협정 이후 북한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를 도발해왔다.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는 휴전을 한 이후로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
통일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대북 송금한 액수는 햇볕정책을 펼쳤던 김대중 대통령 이후부터 노무현 정권까지인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가장 많았다. 그 이후 대북송금 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문재인 대통령 정권인 2019년도에는 2018년에 비해 대북지원금이 네 배가량 증가했다. 현재 북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내부적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 미사일 발사체 실험 등을 하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또다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은 앞으로 대북지원을 줄이거나 일절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9년 5월 9일에도 북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다. 당시에 나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다. 북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나를 포함한 전방 지역의 군인들은 모든 출타가 통제됐으며 그 기간 동안 유사시를 대비한 전투 준비태세 훈련이 매일 진행됐다. 이로 인해 나를 포함한 많은 전우들은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며 정신적 불안감까지 겪었다. 언론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북의 도발에 대해 전해들은 민간인들 역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2017년 5월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 후 장미대선이 치러졌다. 유승민 후보는 대선후보 2차 TV 토론회의 중 문재인 후보에게 “지금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인가”라고 질문했다. 그 때 문 후보는 “대통령이 할 이야기가 아니다”며 대답을 얼버무렸고,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문 후보는 현재도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이다. 여전히 문 대통령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도 못한 채 남북 긴장 완화에 매달리고 있는 것 같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된 피아 식별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전쟁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