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작성자 “형평성 없는 다수에게 공감받기 힘든 규정들은 개정돼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공감하는 반응...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푹 쉬는 중
일부 자영업자 단체는 25일 밤 11시 부산시에서 1인 차량 시위 열 예정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2000명 대로 치솟았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내달 5일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연장 시행된다. 계속해서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일부 시민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는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페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3일 ‘사람들이 점점 거리두기에 부정적으로 바뀌는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방역 지침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불만을 가지는 이유를 설명했다.
게시글 작성자는 “뉴스에서는 거리두기 인원 제한에 한 명이라도 더 앉지 않았는지, 명부는 제대로 쓰는지 등을 몰래카메라로 찍으면서 전 국민을 감시한다”며 “하지만 훨씬 접촉이 많고 감염의 온상이 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직무활동, 생산활동이라는 이유로 명부는커녕 확진자 동선 체크사항 산출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7명이서 커피 마시다 걸린 한 가수는 인원 제한보다 많이 모인 것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먹었다”며 “똑같은 7명에서 백신 접종자는 한명인 상황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얼굴 시원하게 공개했던 방송은 방송 활동이라는 이유로 아무 지적도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작성자는 코로나 감염병 전쟁이 1년 6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다수에게 공감받기 힘든 규정들은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조기 마감에 인원까지 제한되는 상황을 겪고 있다. 하지만 TV를 보면 '방역수칙준수' 자막 한 번 넣고는 코로나 상황임을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명이 부대끼는데, 그러면서 결혼식은 아직도 50명 이상 금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게시글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다. 게시글을 본 네티즌들은 “딱 이거다. 솔선수범은 못 해도 걸리면 처벌받아야지. 방송 활동 등 이상한 예외를 적용하니깐 불만이 생기지”, “도대체 방송국의 방역수칙 기준이 뭘까. 일반인들은 4인 이상 모이면 코로나 걸리고 방송인들은 4인 이상 모여도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건가?”, “6시 이후로 2명 이상은 안 되는데, 각각 다른 팀이 2명씩 여러 팀 모이는 건 된다네. 대체 뭐가 다른지”, “보여주기식 정책에만 급급해서 생긴 일이다”, “돈 벌기 위한 경제활동은 봐주겠으나 그 외에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건데, 자영업이나 서비스업도 경제활동인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과 똑같다” 등의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실제 시민들도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형평성 문제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윤 모(21) 씨는 “다들 갑갑한 마스크가 이제는 의무가 되면서, 신체의 일부가 됐고 비대면 만남도 일상”이라며 “방송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촬영했다’는 자막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여러 명이 모이기도 하는데, 적어도 투명 마스크라도 착용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모(26) 씨는 “연장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솔직히 모든 시민들이 지친 상황이다. 타당한 이유 없이 방역수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외로 적용되는 곳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 정 모(46) 씨는 “코로나19 타격으로 벌써 아는 사람은 가게를 접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태풍과 장마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더해서.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과 같다”고 토로했다.
일부 자영업자 단체들은 대규모 차량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비대위)와 함께하는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네이버 카페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비수도권 1차 차량 시위가 25일 밤 11시 부산시에서 진행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은 “부산과 경남을 시작으로 비수도권에서도 다시 한번 외침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우리에게만 유독 과도한 공권력의 탄압으로 인해 행렬 예정지가 사전 차단되어 가는 경험을 하였기에, 같은 마음의 전국 자영업주 분들께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들은 △확진자 수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중증환자 수 및 사망률 등 치명률을 중심으로 재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폐지 △시설 중심 방역기준을 개인방역 중심으로 재편 △손실보상위원회에 자영업자 참여 △신속한 손실보상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과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분들에게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경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이것에 대해서도 10월 초에는 손실보상법 시행에 맞춰서 최대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