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금지' 대신 '특별입국절차' 확대.. "과연 막을 수 있나?"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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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국금지' 대신 '특별입국절차' 확대.. "과연 막을 수 있나?" 실효성 논란
  • 취재기자 김하연
  • 승인 2020.03.18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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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9일 0시부터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 적용”
최근 외국인 입국 중 확진자 증가추세 감안, "괜찮나?" 우려도 많아

정부는 코로나19(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19일 0시부터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국내 입국자 중 유증상자와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사진: pixabay).
정부는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최근 3~4일간 해외에서 입국한 국민 가운데 6명이 확진자로 진단되는 등 해외 유입 차단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 지역 등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게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5일까지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확진자는 44명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와는 달리 해외 여러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입국 금지령'을 내리며 국경을 폐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특별입국절차 확대를 선택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은 국경을 봉쇄하고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고 있다. 확산이 이제 막 시작된 중남미의 칠레, 과테말라, 콜롬비아, 페루도 모든 출·입국을 차단했다.

이에 입국절차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한 것처럼 입국금지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 모 씨는 “우리나라 안에서도 확진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데 외국에서까지 확진자가 입국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유럽 국가와 미국 발 입국자들은 입국을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경을 봉쇄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고대 안산병원 최원석 감염 내과 교수는 "입국금지 등이 실질적인 방역적 효과를 거두려면 2, 3주 동안 중국 등 일부 국가만 막아서는 어림도 없다"며 "팬데믹 상황에서는 몇 달 이상 전 세계의 입국자를 막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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