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영국 극작가 버나드 쇼(Bernard Shaw)의 묘비명이다. 역사 속의 그 어떤 명언보다 비탄과 자조, 너절한 후회를 함축한 명문이다. 쇼가 어떤 인물인가. 평생을 날카로운 비평·독설로 세상을 서늘하게 한 사람이다. 그가 남긴 자조와 후회에 짐작할 바는 있다. 그 사정은 단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 절묘한 명언에서 배울 바는 뚜렷하다. 고민은 길되 판단은 분명하게, 통찰은 거듭하되 행동은 확실하게-.
4·15 총선이다. 그 선거, ‘마스크 선거’다. 후보들은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유권자는 후보들의 얼굴도 모를 지경이다. 그 선거, ‘코로나 선거’다. 선거의 3가지 선택요소, 인물-공약-정책 모두 ‘코로나 블랙홀’에 묻혀 있다. 중간선거의 전통적 쟁점, 그 ‘정권심판론’은 실상 존재가 희미하다. 문제는 분명하다. ‘마스크 선거’·‘코로나 선거’에, 정작 선거쟁점들의 진실을 가릴 토론(논쟁)의 마당을 잃은 것이다.
‘코로나 대전’인가, ‘조국 대전’인가?
그래서인가.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코로나의 해결의지를 앞세운 ‘국난극복론’과 ‘야당심판론’을 제시했다.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통합당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부실하고 경제·안보정책이 실패했다며, '정권심판론'과 ‘경제심판론’을 되새겼다. 여당의 ‘코로나 대전’ 프레임엔 야당의 ‘조국 대전’ 프레임이 충돌했다.
눈앞의 코로나19, 정말 두려운 화두다. 그 ‘팬데믹’ 상황 속, 전염병을 초월한 전대미문의 재난상황 아닌가. 함께, ‘정권심판’ 역시 결코 놓칠 수없는 화두다. 국정은 늘 평가받는 것, 이 정부의 공과(功過) 역시 분명하게 평가받아야 한다. 지난 3년 국정평가에 코로나 이후, 아니 그 이상의 국민의 삶·국가의 진로가 걸려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오늘의 ‘진실 찾기’에도 치열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정부·여당은 그동안 훌륭한 방역대처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자기평가와 함께, 이 재난을 잘 극복하겠다는 약속으로 총선에 임했다. 반론은 만만찮다. 그 코로나사태,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오늘의 위기를 자초한 것이며, 그 위기극복 역시 한국의 빼어난 의료체계와 국민의 현명한 대처, 의료인의 헌신에 따른 결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그 초기대응 실패, 오늘의 ‘재앙’을 빚었다는 면에서 국정조사며 국민집단소송 주장(최원목)이 나오는 핫이슈다.
코로나 사태? ‘훌륭한 대처’였나, ‘세기적 재앙’ 자초했나?
그 코로나 확산, 이유는 뭔가? ‘세계에서 제일 느린 정부 대응,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 검사’, 그 평가가 새삼 생경하다. 정부는 스스로 ‘방역 모범국’임을 자랑하지만, 그에 대한 비판은 묵중하다. 무엇보다, 우한폐렴 진원지 중국과 밀접한 대만이며 홍콩·싱가포르의 사례를 비교해 보라. 그 나라들, 세계가 인정한 ‘방역모범국가’다. 중국발 입국을 일찍부터 막은 결실이다.
그 나라들, 중국과 관계가 우리보다 훨씬 밀접하다. 그래도 초기부터 ‘중국발 입국 전면금지’ 조치에 나섰다. 국민건강 우선, 선제적 대응에 철저했다. 지금까지 사망자, 대만 6, 홍콩 4, 싱가포르 8명이다. 대만, 방역학 출신 부총통과 의사 출신 보건부장관이 방역을 지휘했다.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보건부장관은 국민 앞에 눈물로 사죄했다. 이 나라들, 최근 ‘2차 확산’의 우려가 높지만, 그 원인 역시 뒤늦은 해외유입에 따른 것이다.
신간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로날트 게르슈테)가 말하듯, 예나 지금이나 치명적 유행병이 터지면 나라마다 우선 국경을 봉쇄하며 유행병의 감염을 막으려 노력했다. 우한폐렴 발생 초기, 우리 정부는 이 기본을 외면했다. 의료·방역 전문가의 잇따른 권고를 무시하고, 대통령부터 상황판단에 오락가락하며, 끝내 ‘중국발 입국금지’를 회피했다. 정부는 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그 중국발 입국차단을 포기했나? 그건 '중국몽' 환상에 빠진 정치적 판단이다(최원목).
그리고, 대규모 감염과 사망자 속출, 오늘의 실상 그대로다. 온 나라의 사회체제·경제기반이 전쟁통 이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 국난이 끝나더라도 그 후폭풍은 엄혹할 것이다. 정부는 감염자·사망자가 폭발한 구미 나라들을 비교하려 들지만, 정부가 정녕 방역대응을 잘했다면 우린 지금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다. 확진자 10500명-사망자 214명(12일 0시 기준), 오늘도 ‘집콕’ 상태에 갇혀있는 국민, 그들은 정녕 누구를 탓해야 하나?
국민 희생·의료진 헌신..., 그 성과 가로채기 바쁘다?
그 방역대응에 대한 국내 의료진의 평가는 박하다. 대한의사협회 설문조사 결과, 의사 10명 중 7명은 정부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발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84.1%가 사태 초기에 전면제한해야 했다고 생각했다. 이게 과학 차원의 판단이다. 지금도 국내 의료진은 절박하다. “의료진들 지쳤다, 외국인 입국 막아달라"는 호소(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다.
지금 세계 170여 개국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제한하고 있다. 진원지 중국조차 외국인 입국을 전면금지했다. 그 속에서 정부는 “한국식 개방방역=세계 표준” 같은 자화자찬에 취해 있다. 이러고도, 지난 국정을 평가하고 미래를 약속해야 할 총선 주제로 그저 ‘코로나 난국’만 강조한다(김진국). 정부는 지난 3년의 실정(失政)심판이 그토록 두려웠나?
정부가 자랑하는 그 ‘훌륭했다“는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정말 우리 정부, 그런 자화자찬에 바쁠 만큼 우리를 잘 지켜왔나? 국민들은 TV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위안·공감을 얻으며 이 상황을 버티고 있다는데, 정부는 선거 밑의 ‘돈’ 얘기를 거듭할 뿐, 한 마디 사과도 않고 있다. 그러고도, 국민의 희생이며 의료진의 노고며 과학기술계의 기여며, 그 온 국민이 만든 성과를 가로채기에 그토록 바쁜가?
'침착하고 유능한 관료들이 있어 다행이다'(Thank God for Calm, Competent Deputies). 미국 리더십 전문가 샘 워커(Sam Walker)의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 제목이다. 그는 그 ‘유능한 관료’로 한국의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얘기부터 시작했다. 그의 분석이 참 흥미롭다. "카리스마 있고 자존심 강하고 정치적으로 계산적인 선출직 지도자보다, 전문관료가 '진짜 영웅'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더러, 좀 낯 뜨겁지 않나?
놓칠 수 없는 정치 문제, ‘정권심판’인가, ‘강한 정부’인가?
다음, 결코 놓칠 수 없는 본질, 정치 문제다. 국민들은 합의와 화해를 상실한 그 속절없는 한국 민주정치의 파괴현상들을 보며, 정치혐오나 선거냉소를 얘기한다. 그럼에도 그 드러난 현상은 정치인의 몫이되, 감춰진 뿌리는 국민의 몫이다. 우리, 정치를 외면할 수 있는가? 어차피 정치는 현실이다. 남은 숙제는 국민의 ‘확실한’ 선택뿐이다.
그럴수록, 국민들이 챙겨야 할 키워드는 적지 않으리. ‘정권심판론’이든 ‘강한 정부론’이든, 국민들은 분명하게 판단하고 확실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3년의 국정 공과부터 따져봐야 할 이유다. 더러 ‘야당책임론’을 얘기하기도 하나, 그 국가운영에 그 야당의 영향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야당이 내세운 ‘정권책임론’, △망가진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경제 재건 △무너진 삼권분립과 견제·균형을 복원하는 민주주의 재건 △사면초가의 외교안보를 복원하는 외교안보 재건도 통찰해야 할 화두다. 그 통찰과 판단을 위해선, 대통령이 약속한 말과 그 결말을 새겨봐야 한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통합-공존의 새로운 세상,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 군림-통치하는 대통령 아닌, 대화-소통하는 대통령,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 보수-진보 갈등의 종식, 기회의 평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 대통령 취임사의 문맥이다.
대통령의 약속과 초라한 나라의 자조, 그 실상 보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약속과, ‘건국 이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불안하고 초라한 나라’의 자조, 그 실상은 어떠한가? ‘통합·소통, 평등-공정-정의’에의 다짐과 ‘대한민국을 마치 전장의 한복판으로 내몬’ 그 ‘조국 사태’의 진실은 또 어떠한가? 대통령의 그 고결한 다짐과 굳건한 결기에도 여러 부정적 평가에, 연초까지 탄핵·사퇴 공세가 잇따랐던 건 왜인가?
대통령은 말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챙기겠다,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하겠다, 북핵문제 해결의 토대도 마련하겠다.... 정녕 ‘소득주도 성장’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나.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일자리 상황은 조금이라도 나아졌나? 동맹관계는 날로 튼튼한가?
오늘도 치열한 논란을 빚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결과는 어떤가. 정부가 자랑거리로 삼는 한반도 평화정책은 북핵 폐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나? 대통령의 그 헌신적 열정과 일상적 자기긍정에도 “독선·오만 바탕한 ‘신념’ 넘칠 뿐 경세(經世)에의 ‘책임’ 부족”이란 세평이 있는 건 왜인가?
코로나 착시 속 나라운명 직시, 투표권 매섭게 행사할 때
대통령은 정녕 통합·공존을 꿈꾸며, 국민과 대화·소통했나? 말로는 민주주의와 법·원칙을 내세우곤 실상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추기진 않았나? 더러, 이번 선거를 ‘조국 살리기’ 대 ‘윤석열 살리기’ 대결로 풀기도 한다. 그 조국은 정녕 평등-공정-정의 앞에 그처럼 떳떳한가?
오직 국민의 분명한 판단, 확실한 행동이 필요하다. 국민은 ‘코로나 선거’의 그 혼돈과 착시 속에서, 나라의 발자취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직시해야 한다. 이 정부, 과연 민주주의에 충실한 ‘좋은 권력’이었나? 코로나 이후의 국정과 민생은 순탄할 것인가? 정녕 우리가 절감했던 그 정치-경제-민생의 위기를 딛고 ‘나라다운 나라’로 갈 것인가(김형석)?
바로 이 때다. 국민의 최후병기는 투표권이다. 정부·여당이 나라운영을 잘못한 만큼 ‘정권심판’에, 정부·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이 헛발질만 해댄 만큼 ‘야당심판’에 철저해야 한다(윤여준). 우리, 어영부영하다, 버나드 쇼의 그 너절한 자조와 후회를 반복할 순 없다. 우리는 성난 얼굴로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 그 갋지도 못할 한국의 진영정치 속, 한국의 미래를 위해, 그 고귀한 투표권을 매섭게 행사해야 한다. 가자, 투표장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