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후보자 “공수처법 등 입법 시, 개혁법안 시행 위해 만전 기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0일 열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인사와 관련한 질의에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이날 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장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창을 해임하고,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서울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한다.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의를 던졌다.
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 질의와 관련해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며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시기나 대상 등에 대해 보고를 들은 바가 없다”고 응답했다.
특히 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은 제청권이 있을 뿐이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히는 한편, “그래서 (검찰) 인사를 할 것인가”라는 박 의원에 질의에는 “인사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무부에서 지금 검찰 인사 작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지 못한다”며 “통상적으로 고검장 이상급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시기에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추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와 검찰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철저히 되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미 진행 중인 개혁 방안뿐 아니라 법무부와 검찰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부 및 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