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빅뉴스의 일요 터치]판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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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뉴스의 일요 터치]판사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 CIVIC뉴스
  • 승인 2019.12.29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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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법관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최근 법관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1.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 ‘2019년도 법관평가결과’를 공개했다.(<시빅뉴스> 12월 22일 보도)

법관 10인은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를 보자.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다.”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법관 8명은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이유를 보자.

“변호사나 사건관계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구사한다.”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 조정을 종용한다.”

“재판 도중에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며,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에 대하여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무죄주장을 철회하면 형을 감경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예단을 드러낸다.”

“젊은 변호사들을 매우 고압적으로 대하고, 짜증을 내거나 증인신문에 개입하여 자주 질문을 제지한다.”

그런데, 법관 아니라 법관 할애비라도 해서는 안 될 언행 아닌가?

2.

이 결과를 달리 해석해 보면 법원과 법관이 고급스럽기는커녕 상식적이지도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낼 수 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시빅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판결 이유를 소상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기만 해도(혹은 적기만 해도) 양쪽 다 대부분 그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던데, 법관들이 그걸 잘 안 한다. 2심 판결문은 특히 그렇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조근호 행복마루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부산고검장시절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검찰은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그런데, 국민은 검찰이 내놓는 성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 뭐가 빠져 있느냐. 훌륭함이다.(...)양쪽 당사자들로부터 존경과 승복을 받는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검찰의 가장 으뜸 된 명제는 경청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법원과 법관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법원과 법관이 이 같은 부정적인 시선에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법관의 ‘자유심증주의’를 손 보자거나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거센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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