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공정사회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정부 장관 등으로부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며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가운데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법령 가운데 시행령과 수사 준칙, 조직 재편에 관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추 법무부 장관 등에게 “권력의 민주적 분산 등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을 위한 권력의 민주적 분산이 필요하며 기관 상호 간, 또 기관 내부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두 번째는 수사와 기소에 있어서 성역을 없애며, 국가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과거의 검찰은 잘못을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있으며, 그 중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세 번째는 국민께서 국가의 수사 총역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시는데 그것을 불식해내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 수사 총역량을 유지하는 원칙 아래 이러한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 계획 보고에 따른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 총리는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이라며 “정부는 공정하며 특권이 없으며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서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 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일차적 수사 종결권을 행사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와 기소·공소 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검찰 개혁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 운영에 관한 경찰 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국정원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국정원은 앞서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며,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