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은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1당독재 등 공통점으로 민주주의 가치 훼손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한국 참가 여부 국내 논란일 것
인간의 우월본능과 계몽사상의 종착역, 그것은 민주주의
“(원시부족) 한 인간이 난생 처음 다른 부족의 인간을 만나면 둘은 싸웠을까, 아니면 화친했을까?” 헤겔이 던진 이 질문의 답은 “싸웠다”다. 인간과 인간은 만나면 누가 우월한지 서열을 정하도록 경쟁하는 게 본능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그의 저서 <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에서 헤겔의 이 말을 인용해서 인간의 우월본능, 자존심, 명예욕이 인류 역사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결국 인간은 지배받는 자가 자기에게 치욕을 준 지배자에게 대항해서 로마의 검투사의 난이 일어 났으며, 영국의 대헌장,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군주를 몰아냈다는 것이다. 그렇다. 서양 민주주의 역사는 로크의 자유, 생명,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저항권, 루소의 사회계약에 의해 군주를 바꿀 수 있다는 혁명권,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 사상, 이성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볼테르의 계몽사상이 세계 최초로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 미국 독립혁명을 가능케했고,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인권 선언을 태동시켰음을 보여준다. 기원전 맹자의 역성역명이나, 한국의 동학운동, 3.1운동, 4.19혁명 등 민주화 운동도 강요된 지배를 참지 못한 인간의 우월본능에서 그 원인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세계사는 군주제, 전체주의, 공산주의, 독재주의, 전제주의 등 모든 권위주의 체제가 망하거나 쇠했고, 반대로 민주주의가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70년대 유럽 독재국가 그리스와 스페인의 민주화, 80-90년대 남미와 필리핀, 싱가폴, 한국 등 아시아의 민주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의 몰락은 후쿠야마의 주장처럼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서구적 가치의 승리를 증명했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인류가 절대자유의 구현이라는 역사 목표에 근접하자 ‘역사의 종언’, 즉 역사가 가야할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했다.
최근 서구 가치의 종주국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는 코로나 방역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고, 국가는 코로나로 쑥대밭이 됐다. 13억 인구를 몇 달간 꽁꽁 묶어 놓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중국은 12월 6일 현재 코로나 하루 발생한 확진자가 겨우 15명이고, 미국의 하루 확진자는 22만 7352명이다. 이 수치는 자유를 다루는 두 나라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분명한 것은 국민의 자유를 억압해서 코로나를 억제했다고 자랑할 거리는 못된다는 거다.
푸틴의 '강한 러시아'
이처럼 코로나 때문에 서구의 민주적 가치가 도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는 최근 십 수년간 민주화라는 역사적 대세를 거스르는 국가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러시아다. 1989년과 1990년 사이에 순식간에 벌어진 동유럽과 소비에트 연방 공산정권의 몰락으로 세계 양극 체제의 한쪽 종주국이었던 러시아가 자본주의화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자존심과 열패감에 빠져 있을 때, KGB 출신 마초맨 푸틴이 2000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푸틴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 풍부한 석유와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서민 경제에 희망을 주었고, 우크라이나 영토 발칸반도를 세계의 이목을 무시하고 무력으로 점령해서 러시아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부추겼다. 그 결과로 68세 푸틴은 2020년 올해 자신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 국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러시아 포트르 대제의 43년에 맞먹는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푸틴의 국민 지지는 ‘강한 러시아’라는 국민 열망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그는 KGB 출신 재벌들을 주위에 친구로 두고, 그를 비판하는 지식인, 정치인, 재벌들을 투옥하거나 독살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한다. 푸틴이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한 것은 기정 사실이다. 푸틴은 러시아 ‘짜르(tsar, 슬라브 민족의 군주 칭호)’가 된 것이다.
터키의 에르도안과 신 오스만주의
또 다른 신흥 독재자는 터키의 에르도안이다. 과거 대학의 국제처장으로 나는 터키를 여러 번 방문했다. 이스탄불 거리 곳곳에는 어떤 인물의 초상화가 붙어 있었다. 누구냐고 물으니, 터키 사람들은 터키 건국의 아버지 케말 파샤(파샤는 장군이란 뜻)라고 말해 주었다. 케말은 1923년 건국 당시 아시아와 이슬람을 벗어나 유럽으로 가야 한다는 탈아입구(脫亞入歐), 정교분리, 종교적 세속주의를 외쳤다고 한다. 그의 추종 세력이 곧 군부고, 터키의 지성인 엘리트들은 모두 공화파라고 해서 케말주의를 신봉한다고 한다. 그래서 자매대학 여학생들은 히잡을 쓰지 않았고, 캠퍼스 내 기도도 금지됐단다.
당시 우리 대학 컴퓨터 관련 학과 박사과정에 터키 유학생이 와 있어서 나와 가깝게 지냈다. 그 학생은 유학 중 한국 여학생을 만나 결혼했고, 내가 영광스럽게 그들의 주례를 섰다. 그 유학생은 아들을 연년생으로 두 명이나 얻고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터키로 금의환향해 교수가 됐다.
그런데 2016년 터키에서 이슬람 원리주의로 회귀하려는 에르도안 대통령에 반대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고, 곧 에르도안을 추종하는 다른 군부의 힘으로 수백 명의 사망자를 남긴 채 쿠데타가 진압되고, 에르도안에게 힘이 쏠렸다. 당시 나는 그 터키 교수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안부를 물었으나, “나는 괜찮습니다(I’m OK....)”란 짧막한 답변이 왔다. 할 말을 다 못하는 공포가 행간에서 느껴졌다. 최근 그의 인스타그램엔 부쩍 큰 아들들 사진이 보였다. 그는 정치적 광풍에 몸을 잘 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도 그와 연락하는 게 아직도 괜히 망설여진다. 그 이유는 에르도안의 악명 때문이다.
에도르안은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이슬람 원리주의로 선회, 공무원도 예배 보게 하고 공공 기관 히잡 금지를 해제했다. 2016년 쿠데타 미수 사건 이후, 반란자 숙청, 헌법재판관 체포, 국가비상사태 선포, 반테러법 제정으로 2000여 명의 반체제 인사를 체포 구금했다고 한다. 2018년 대선과 총선 모두 승리해서 에르도안은 21세기 '슐탄(중세 이슬람 제국의 황제)'에 등극했다고 하며, 2033년까지 집권이 가능하다고 한다. 에르도안도 3부 장악, 군부 지배를 완성했으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 북부를 아우르던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부활을 꿈꾸며 ‘반 케말주의’, ‘신오스만주의’를 주창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대국굴기, 국가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당 독재
반민주화 국가군에 중국의 부상(浮上)이 빠질 수 없다. 마윈의 거대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가 있고, 화웨이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으니,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그런데 시진핑은 경찰, 검찰, 사법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공산당 주석이고, 2018년 국가주석 10년이란 임기제를 없애면서 종신 집권의 길로 접어들었으니, 중국은 전제정치 국가이기도 하다.
이런 국가를 부르는 정치학 용어가 무엇일까? 1990년대에 국제정치학자들은 중국을 ‘시장 사회주의(market socilaism)’라고 불렀다. 공산당이 마르크스-레닌주의, 그리고 마오주의의 이념(홍, 紅)과 자본주의(전, 專, 전문성)와의 접목을 실현하는 듯한 등소평의 ‘홍전사상’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사기업과 시장경제를 가진 자본주의 체제인 것은 맞지만, 중국의 자본주의는‘ 개인적 자본주의(individual capitalism)’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에 더 가깝다. 과거 남미의 사회주의 성향의 독재자들이 지향했던 국가 자본주의와 유사하다. 미국도 중국의 사기업은 모두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강력하게 믿고 있다. 그래서 알리바바 등 미국 증시에 상장된 250개 중국기업에 대한 회계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켰다. 중국기업 주식에 중국 정부 지분이 있느냐, 이사회에 중국 공산당 간부가 있느냐, 정관이 공산당과 연관성이 있느냐는 것을 중국기업들이 밝히라는 것이다. 화웨이가 아마 이 조치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중국은 독재국가임이 분명하다. 시진핑 1인 독재이며 동시에 공산당 1당 독재 국가다. 일국양제로 포장했던 홍콩의 민주화가 사라졌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 입법부 의원들이 홍콩 독립을 지지하면 즉시 의원직을 박탈할 권한을 홍콩 정부에게 부여했다. 송재윤 캐나다 맥매스터 대 교수는 한 언론에서 중국에는 ‘칠불강(七不講)’이 있다고 했다. 칠불강은 중국에서 절대 논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주제를 뜻하며, 이는 보편 가치(유엔헌장의 자유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가치), 언론자유, 시민사회, 시민의 권리, 중국 공산당의 역사적 과오, 권력층 자산계급, 사법독립 등이다. 중국 유명 여배우 판빙빙이 수 개월 잠적했다가 나타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 내가 가르치는 중국 박사 과정 유학생으로부터 중국에는 페이스북도, 유튜브도, 인스타그램도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난 충격을 받았다. 지구상에서 북한 말고 유튜브 못 보는 나라가 중국이었다.
중국계 프린스턴 대 위잉쓰 교수는 중국의 민족국가 이념은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독일의 전체주의를 답습하고 있다고 중국의 국가 주도 중화사상을 비판했다. 중국의 동북공정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아리랑·단오절·김치·한복에 종주국 시비를 거는 것, BTS의 한국전쟁 발언을 두고 중국 젊은이들이 들고 일어난 사례 모두는 중국의 민족주의적 국가 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러시아, 터키의 공통점
이들을 종합하면, 역사 흐름을 거스르고 반민주적으로 가는 러시아, 터키, 중국의 공통점이 있다. 언론학자 알철은 구공산권 국가들의 미디어 시스템을 ‘공동체주의(commnitarianism)’라고 표현한 바 있다. 공동체주의는 집단주의(collectivism)에 약간의 자유가 가미된 정치체제를 말한다. 정치사상적으로 이들 나라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겉으로는 추구하면서 과거 공산주의의 향수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보다는 집단이, 권리보다는 의무가, 자유보다는 평등이 강조된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지향한다.
두 번째, 이들 국가들 특징은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이다. 정체성 정치는 종교, 민족감정, 애국심을 국민에게 주입하는 통치방식이다. 히틀러의 독일 민족주의처럼 푸틴의 ‘강한 러시아’, ‘슬라브 민족주의’, 터키의 ‘신오스만 국가’ 건설, 중국의 ‘대국굴기’, ‘중화사상’ 모두가 정체성 정치의 산물이다.
세 번째, 러시아, 터키, 중국의 공통점은 1당독재라는 점이다. 1당독재는 특정 정치 집단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경찰, 검찰, 헌법재판소, 학교, 종교, 그리고 기업 등을 장악한다.
네 번째 특징은 공산당이든 이슬람 신자든 권력집단의 간부나 당원이란 지배계급이 그 나라의 이익을 독점한다는 것이다. 이는 구 소련의 공산당 간부를 가리키는 ‘노멘클라투라(nomenklatura)’와 유사하다. 이들은 모든 비리와 특혜를 독점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일반 사람들은 이 노멘클투라에 충성해서 합류하거나, 아니면 박해를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다섯 번째 특징은 정치적 권력 독점이 민주적이든 조작되든 ‘선거’라는 방법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이다. 러시아와 터키는 일반적인 국민투표 방식이다. 중국은 현(縣, 작은 시나 구에 해당), 향(鄕, 군, 면에 해당) 등 최소 행정구역 단위의 인민대표는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지만, 그 대표들이 모여 그 다음 단위인 자치주, 성, 전인대의 당 조직 대표를 순차적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도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당이 있고, 방법과 모양은 다르지만 선거라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중국이냐 일본이냐
이제,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시대를 맞아 한국의 미래를 논의할 차례다. 2017년에 출간된 미국의 국제지정학자 피터 자이한의 <셰일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The Absent Superpower)>라는 책에는, 셰일석유 개발로 에너지 걱정이 일소된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 역할에서 손을 뗀다는 가설로부터 세계는 3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대목이 있다. 여기에는 1)러시아와 서유럽과의 전쟁, 2)이란(시아파)과 사우디 아라비아(수니파)와의 전쟁, 그리고 3)중국과 일본과의 전쟁이 예견되어 있다. 저자는 중국과 일본이 전쟁하게 되면 한국은 어디 편을 들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소제목으로 잡고 상세히 다루고 있다. 자이한은 정치체제, 즉 가치적 측면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과 손을 잡아야 하지만, 반일감정과 중국과 교역이 큰 만큼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자이한이 지적한 '중국이냐 일본이냐'는 한국의 선택 문제는 현재 ‘미국이냐 중국이냐’는 선택 문제로 바뀌어 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5일 한국 등 15개국이 포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 이는 중국이 주도해서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일본이 가입한 세계 최대의 FTA다. 동시에 한국은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듯, 세계 외교가는 중국과 미국의 ‘신냉전체제’가 화제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 대표는 미국의 바이든 외교는 ‘다자주의 동맹 네트워크’로 중국을 견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리고 미국, 인도, 호주, 일본이 가입한 다자안보협의체 ‘쿼드(Quad)’라는 반중 캠페인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미국 측 압력이 거세질 거라고 예측했다.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 행보도 이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호주의 민주주의 와인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과 전화 통화하면서 미국을 예전처럼 존경받는 위치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그때 그가 제시한 것이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내년에 개최해서 “세계의 민주국가들이 모여 민주주의 시스템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에서 퇴보하는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고 한다. 언론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할 확실한 국가들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런데 중국 수출 의존도가 40%에 달하는 호주가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쿼드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수출제제를 당하고 있다. 그로 인해 중국 수출길이 막힌 호주 와인을 사주자는 유럽 국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유럽의 한 매체는 호주 와인을 ‘민주주의의 와인’이라 불렀으며, 호주 총리는 “돈 때문에 주권과 민주주의를 놓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한다.
미국과 중국, 또는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디 편에 서야 할까? 호주의 민주주의 와인을 우리는 못 본 척해야 할까? 피터 자이한은 강대국에 낀 한국을 이렇게 표현했다.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자국보다 훨씬 막강한 이웃나라들의 그늘에서 살아 왔고, 볕 들 날이 오기를 고대해 왔다. 한국은 이제 바라던 바를 이루려는 참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