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게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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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내년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게 위로금 지급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1.12.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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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 매달 5만 원 보편 지급
전국 최초로 위로금 지급기준에 나이·소득 기준 제한 없애... 위로금 지급 입법 취지에 맞게 예산 집행
부마사태 당시 관련 기사. 부산시는 내년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뿐만 아니라 부산 민주화운동 관련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사진: 네이버 지식백과).
부마사태 당시 관련 기사. 부산시는 내년부터 부마항쟁 관련자와 부산 민주화운동 관련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사진: 네이버 지식백과).

부산시가 내년부터 부산 민주 항쟁 관련자 전원에게 매월 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부산시는 이를 위한 예산 3억 3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내년부터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게 매달 5만 원을 보편 지급한다. 민주 항쟁 관련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장례 지원비 100만 원도 지원한다. 위로금은 내년 1월부터 관련자들의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광역시 부마민주 항쟁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난 4월부터 부마민주 항쟁 관련자 중 월 소득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매월 5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왔다. 또, 지난 5월에는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내년부터 부마민주 항쟁 관련자뿐만 아니라 부산 민주화운동 관련자까지 위로금을 확대,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위로금 보편 지급은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이룬 관련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최소한의 예우를 다하고, 위로금 지급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이끈 장본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월 5만 원은 부족하다는 것. 누리꾼들은 “좀 더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한 달에 5만 원은 너무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관련자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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