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에 시행된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이전 선거들과는 다르게 만 18세 이상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됐다. 작년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즉, 올해 선거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중 선거일 다음 날인 4월 16일이 생일인 사람까지 선거가 가능했다. 선거 연령이 하향되면서 약 53만 명에 달하는 새로운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 연령이 낮아져 고등학생들이 선거하는 것을 이르는 말인 ‘교실의 정치화‘는 큰 이슈였다. 입시까지 함께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교실의 정치화에 휩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만 19세 유권자, 즉 10대들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18대는 10대 유권자의 33.2%, 19대는 47.2%, 20대는 53.6%를 기록했고, 대통령 선거 역시 17대는 10대 유권자의 54.2%, 18대는 74%, 19대는 77.7%로 회를 거듭할 때마다 계속해서 투표율이 증가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동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만 18세의 선거권은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사회문화 선생님이 담임이었다. 선생님은 선거권에 대해서 본인만의 가치관이 있었다. 첫째는 정치를 잘 알든 전혀 모르든 무조건 선거에 참여해 한 표를 던지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만 18세 이상부터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것이었다.

투표를 귀찮아서 하지 않는다든지, 잘 몰라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리 중 하나인 선거권을 정말 한심하게 포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 자격이 부족한 것이라고도 했다. 10대 투표는 사회에 나가기 위한 발걸음이고, 정치에 대해 배워 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라고도 지적했다.

나는 그 당시 정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이 아니었다. 정치의 기본인 좌파와 우파를 구별할 줄도 몰랐다. 그러나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 내 생각이 바뀌었다. 정치를 모른다고 스스로 정치를 외면한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거권 기준이 바뀐 만큼 유권자인 고등학생들도 정치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누구의 선입견이나 이념이 주입된 교육 말고, 좋은 정치, 좋은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것을 교육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부산시 서구 최동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