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획재정부·KDI 압수수색…‘靑, 송철호 불법 지원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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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획재정부·KDI 압수수색…‘靑, 송철호 불법 지원 의혹’ 수사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2.2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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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산업재해 특화 모병원 건립 사업 예타 조사 불합격 판정 경위 파악 나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동시 압수수색했다(사진: 더 팩트 김세정 기자, 더 팩트 제공).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사진: 더 팩트 김세정 기자, 더 팩트 제공).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기획재정부 및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전격 동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송철호 현 울산시장 공약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원과 개입 여부 등을 파악하고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박호성 기획재정부 부대변인은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수사관 8명이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산업재해 모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심사 관련 자료가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송 울산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산재 모병원 건립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미리 인지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기획재정부가 산재 모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해당 사업을 불합격시켰는지도 따질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 모병원 건립은 울산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6·13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해당 사업이 전면 무산됐다.

6·13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던 김 전 울산시장은 산업재해에 특화된 모병원 건립 사업을, 송 울산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 등을 각각 공약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0월 송 울산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에서 ‘산재 모병원이 좌초되면 좋다’는 취지의 내용과 지난 2017년 가을부터 송 울산시장 측과 청와대 인사가 공공병원 유치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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