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평가법관 10인...“쟁점 잘 파악” “선입견 없어” 호평
하위평가법관 8명...모욕적 언행, 고압적, 예단 등 부정평가 많아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류수열)는 2019년도 법관평가결과를 대법원, 지역법원 등 관계기관에 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이하 부산변호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상위평가법관 10인’에 오른 판사는 김문관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 김문희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사21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 박형준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3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윤동현 판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호철 판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5단독), 정성종 판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4단독), 최재원 판사(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2단독) 등이다.
김문희 부장판사는 5년 연속, 김문관 부장판사, 김석수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상위평가법관들에 대해서는 △소송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의견을 진지하게 듣는다 △재판과정에서 당사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온화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선입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같은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부산변호사회는 또 8명의 법관을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하위평가법관의 소속을 보면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 부산 동부지원 부장판사 2명 등이다. 이들 중 부산지방법원 소속 S부장판사와 C부장판사, 부산동부지원 소속 P부장판사는 2년 연속 하위평가법관으로 선정됐다.
하위평가법관에 대해서는 △변호사나 사건관계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구사한다 △강압적으로 화해 내지 조정을 종용한다 △재판 도중에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내며, 입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무죄를 다투는 피고인에 대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무죄 주장을 철회하면 형을 감경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 예단을 드러낸다 △젊은 변호사들을 매우 고압적으로 대하고, 짜증을 내거나 증인신문에 개입하여 자주 질문을 제지한다 등 다양한 지적이 있었다.
부산변호사회는 “판사들의 막말과 고압적 태도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는 한편 지속적인 법관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면서 “하위평가법관들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집중적인 관찰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산변호사회는 이어 “사법부가 이번 법관평가 결과를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헌법과 법률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의 사법부와 그 구성원인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 관내 법관 162명 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산변호사회 회원 447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