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부산항 대교 등 지역 내 유료도로 통행 시민들을 위한 연속통행 할인제 시행
2022년 출생 모든 첫째 아이에겐 200만 원, 만 0~1세 아동에게 ‘영아수당’ 지급
부산시가 2022년부터 달라지는 8대 분야 91개의 제도와 시책을 정리해 발표했다. 달라진 제도와 시책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가 발표한 8대 분야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교육 ▲도시‧교통 ▲대학‧청년 ▲출산‧보육‧여성 ▲환경‧위생 ▲문화‧체육‧관광 ▲시민안전 등으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화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일자리·경제분야’의 큰 변화는 최저임금과 부산형 생활임금의 인상이다. 기존 8720원의 최저임금은 9160원, 1만 341원의 생활임금은 1만 868원으로 인상돼 근로자,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공공모바일 마켓앱 '동백통'을 구축하고 업체당 1000만 원 이내의 3무(無)플러스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또 창업·스타트업 기업들의 기술인프라 지원과 서비스 개발 및 기술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특화 '벤처컨벤션(b-space)'도 개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교육 분야’에서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전면 확대된다. 이에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부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시청사 1층 로비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관해 각종 생활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부마민주항쟁 및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게 위로금 월 5만 원과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46개소와 어린이 공공·작은 도서관 5개소도 새로 조성한다.
동해선 2단계 지역 개통(일광~울산 태화강)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이 더욱 가까워졌으며 공유 모빌리티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를 지정해 차세대 교통수단 활성화와 관련 인프라 조성에도 힘쓴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과 연계된 택시호출앱 ‘동백택시’를 도입하고, 연속통행 할인제를 실시할 예정으로 유료도로를 연속으로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를 위해 임차보증금 최대 1억 원 한도로 1.5%의 대출 이자를 최장 4년간 전액 지원하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기반 지원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현장 실습비 지원’,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등 새로운 ‘대학‧청년 분야’의 시책들도 추진한다.
‘출산‧보육‧여성 분야’의 출산지원금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에 태어나는 모든 첫째 아이에 대해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한다.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 원(추가 100만 원)을 지급하고 만 0~1세 아동에게 24개월간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신설·지급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을 개편하고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를 신설,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종합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환경‧위생 분야’에서는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제’가 다시 부활하고, 재활용 불가 포장재의 별도 표기가 도입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2022년 5월, 갈맷길 버스킹 공연장과 오시리아 관광단지 테마파크가 개장된다. 또한 신개념 해양관광 콘텐츠인 수륙양용 투어버스가 시범 운행되고 기존 갈맷길 700리에 도심갈맷길 300리를 추가 조성해 글로벌 관광명소 조성에 나선다.
‘시민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 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을 조성한다. 시민안전보험을 새롭게 도입해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받은 시민 권익을 보장하고, 중대한 산업재해‧시민재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되어 사업주, 경영자의 안전보장 책임에 대한 의무를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내년부터 달라지거나 신설되는 제도와 시책들로 인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정책들의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