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 인상의 결정적 명분을 상실했다. 이번 보궐선거 보도에서 공정성 논란을 다시 촉발한 데다, 시청자의 뉴스 선호도 역시 급락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영성을 함께 잃는 모양새다. KBS는 올해 수신료를 인상하려, 국민의 압도적 반대 속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인상 작전은 결코 순탄하지 못할 것 같다.
"수신료 현실화는 우리의 숙원이자 가야만 하는 길"-KBS는 양승동 사장의 의지대로 수신료 인상안(월 2500원⇨3840원)을 이사회에 상정,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수신료가 먼저냐, 공정방송이 먼저냐'-KBS의 공정성 상실을 둘러싼 고질적 논란 속,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꼭 수신료를 올려야 할 명분은 확실한가?
특히 방송매체 이용행태의 급변에 따라, 국민들의 TV 의존도는 날로 떨어지고 있고, TV 시청가구 중 유료방송 가입비율은 92.2%까지 치솟고 있다. KBS는 고질적인 공정성 논란 및 방만경영, 시청자의 접근권을 높일 뚜렷한 자구노력도 없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국민반감이 날로 뜨거운 이유다.
국민 76%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찬성 7.1%). 수신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44.2%다. 수신료 인상의 문턱에 선 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도 “국민공감 우선”을 얘기한다. 그런 상황에서, KBS 사장은 “수신료 인상, 낙관적”이라고 말한다. KBS가 그토록 ‘믿는 구석’은 뭔가?
[저널리즘 세계·한국언론 이슈-26] KBS ‘수신료 인상’ 먼저? ‘공정방송’ 먼저?: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붙여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27
KBS는 수신료 인상의 ‘국민 동의’를 얻기 위해, ‘공론화’ 방식을 동원한다. 국민 참여자로 공론화위를 구성, 수신료 인상 폭 등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응은 회의적이다.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한 ‘셀프 공론화’가 어떤 설득력을 갖겠나? “국민 호주머니 털어 KBS 배 불리려는 여론몰이 꼼수”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논란 속, KBS는 최근 보선 보도에서 새삼 ‘공정성 상실’의 드센 비판을 받고 있다. “여당 선거전략의 행동대원으로 전락했다”는 내부 비판이다.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 채널’ 조사(한국갤럽)에서, 올 1/4분기 KBS 뉴스 선호도는 17%다. 이 조사를 시작한 2013년 1분기 선호도 41%가 무색할 정도다. KBS, 시청료를 받아야 할 공영방송임을 자신할 수 있나?
1. 양승동 KBS 사장은 올 창립 48주년 기념사에서, “수신료 인상, 나는 낙관적이다. 국민참여형 숙의민주주의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여론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에서 공적책무 강화방안을 설명하면,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KBS는 거듭 수신료 현실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역풍 역시 만만찮다 국가 기간방송·‘재난방송의 공적 책무에 따른, ‘공정성·공익성 실현’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역할은 영 기대 이하이기 때문이다. 수신료와 국민총소득(GNI)을 비교하며, “국민소득 오른 만큼 수신료 인상 필요”를 주장, ‘황당한 논리’라는 지적도 받고 있고.
수신료 인상에 따른 여론? ‘반대’ 우세를 넘어, ‘수신료 폐지’에 여론이 쏠리고 있다. ‘인상’ 긍정의견은 단 7.1%, 수신료 폐지 의견은 44.2%다. KBS의 공영방송 역할 수행 부문에도 ‘긍정’ 27%에 ‘부정’ 69%다(미디어리서치). 다른 조사에서도 국민 76%는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리서치뷰).
수신료 자체가 필요 없다는 지적도 많다. 시청자들은 TV 대신 스마트폰을, 방송 아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같은 새로운 콘텐츠를 즐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 따르면, TV를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은 최근 급락 추세다. 60대 미만은 TV보다 스마트폰을 압도적으로, 필수적 매체로 인식한다.
유료방송에 가입한 가구는 92.2%다. OTT 이용률도 66.3%로, 급증 추세다. 굳이 공중파로 TV를 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수신료 해지법’은 널리 퍼져 있다. 현행 ‘전기요금+시청료’ 통합징수 방식에서, 수신료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드높다.
2. 여론은 날로 악화 중이다. ‘국가기간 공영방송’을 내세우고도 공정성·공익성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이미 고질적이다. 방통위 방송 이용행태 조사 결과, KBS의 공영방송 역할에도 ‘긍정’은 단 27%, ‘부정’은 69%다.
수신료 인상을 결정할 국회의 비판 여론도 거세다. 소관 상임위 이원욱 위원장(여당)은 “수신료 인상=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 역시 공정성 논란 및 자구노력 부족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이다. 야당은 KBS 수신료 인상 반대를 넘어, 수신료-전기료 분리 징수 입법을 추진 중이다.
“자구 노력 안 하고 국민에게 손 벌리는 KBS···3만 6000여 가구가 수신료 환불 요구한 이유”(신동아). KBS 수신료 환불 가구 수는 지난 5년 동안 계속 증가세다. 시청자는 왜 KBS에,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나? 무엇보다 KBS를 옥죄는 그 끈질긴 공정성 상실의 너절한 사례를 들 필요도 없다. ‘편파적 조작방송’이라는 비난도 나올 정도다.
KBS의 고질적 고비용 구조도 문제다. 우선 인건비 비율이 전체 예산의 37.1%, 같은 지상파의 MBC 20%대, SBS의 10%대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다. 수신료 인상 근거로 든 ‘공적 책무 사업’ 확대 역시 별 설득력이 없다. KBS가 왜, 굳이 대하드라마며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4300억 원을 써야 하나? 경영 합리화의 고민은 전혀 없나?
KBS를 둘러싼 ‘억대 연봉’ 프레임 역시 수신료 인상의 걸림돌이다. 억대 고액 연봉자 비중이 46%에 달하는 것이다. “우리 회사 정년 보장되고,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꼬박꼬박 내야 한다. 우리 욕하지 말고, 능력 되면 우리 사우 되라”-‘KBS 직원’으로 보이는 이의 익명 게시판 글이다. “벌써 망해야 할 회사”라는 국민 공분이 뜨겁다.
3. KBS의 공정성·공공성 확보는 선행과제다. KBS의 정권편향적 보도행태는 이미 지탄의 대상이다. 자유·독립, 공정성 대신 권력·정부 옹호에 앞장 선 '코드 논란'으로, 특히 공정의 가치에 민감한 젊은 층의 외면도 심상찮다(조맹기). 정권의 변화에 따라 경영진이 바뀌고 시사·교양 프로그램도 정치색 영향을 받는 구조는 이미 일상적이다.
지난 총선 국면에서 드러난 KBS의 여당 편들기식 여론조사 보도며,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보도과정에서 드러난 ‘묻지 마’식 불공정보도를 보라. 그 보도로 공개 사과한 게 언제 일인가? 뉴스진행 아나운서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은 빼고’ 방송한 것은 또 언제 일인가? 거기에, 최근 보선 보도의 공정성 논란이 다시 불붙은 것이다.
KBS의 공정성 논란은 수신료 인상 논의의 아킬레스건이다. 'KBS NEWS(뉴스)' 유튜브 채널의 최근 'KBS 뉴스의 가장 아쉬운 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9%가 '공정성'을 꼽았다. 정확성(12%), 다양성(4%), 심층성(3%), 친숙성(2%) 등을 압도한다. KBS는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마다 ‘공정성 강화’를 약속하지만, '공정성'의 개념이며 유지방안에 대한 원칙·기준을 제시한 바 없다. 그저 반성과 다짐을 반복할 뿐이다.
KBS의 뉴스 채널 선호도가 급락한 것도 짚어야 할 부분이다. KBS, 뉴스 채널 중 1위(17%)이긴 하다. 이어 YTN 14%, MBC·JTBC 각각 10%, TV조선 7%, SBS 6%에, "선호 뉴스 채널 없다"가 26%다.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국가기간 공영방송으로, 부끄러운 부분은 없나? 그 선호도 정도로, 수신료를 더 올려야 하나?
4. KBS의 수신료 인상안 상정 후, 관련 국내 연구도 활발하다.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최근 ‘TV 수신료에 관한 연구-유럽의 TV수신료 현황’과 ‘스위스 수신료 생태계 조사’ 등 M-리포트를 발간했다. 스위스가 수신료 거부운동에도 어떻게 매년 40만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는지, 국내에 주는 시사점과 방향성을 분석했다.
스위스는 높은 수신료 때문에 ‘수신료 거부 운동’이 활발했던 나라다. 정부는 2018년 수신료 찬반 이슈를 국민투표에 부치며, 수신료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매체 다원주의에 대한 타격, 광고·스폰서십에 기댄 재정조달의 한계 같은 것이다. 국민투표 결과, 국민 72%가 ‘수신료 폐지’를 반대했다.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 끝에, 수신료 문제를 푼 것이다.
리포트 분석에 따르면, 국민투표의 결론을 가른 키는 SRG(공영방송) 외에 수신료 혜택을 받는 방송사업자가 많았던 점이다. 스위스 수신료는 SRG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4개 공영방송 외에, 60여개 민영 로컬 TV·라디오가 수신료 일부를 받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스는 4개의 공식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 환경에서 공영방송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 수준 높은 공적 콘텐츠를, 넷플릭스보다 나은 접근성으로 제공할 때, KBS도 수신료 현실화가 가능하리라는 것이다(‘오프콤, 스마트 TV와 온라인 플랫폼에 공공서비스방송 의무 할당 제안’, 김지현, '신문과 방송' 2021년 2월호). 오프콤(Ofcom), 공공서비스방송의 미래와 관련한 연구 결과다.
제안의 초점은 분명하다. 방송 시청의 행태가 온라인으로 바뀐 만큼, 시청자가 새 시청환경에서도 공공서비스방송을 잘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는 현재 고정형-실시간 TV 채널중심 유통 시스템으론 공영방송이 생존할 수 없다고 본다. 온라인 중심 시청환경에서, 넷플릭스만큼의 접근성을 갖춘 뒤, 수신료 인상을 말하라는 것이다.
KBS, 그토록 수신료 인상에 매달릴 땐, 공정성·공영성 확보며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서둘러야 했다. 지난 보궐선거는 KBS의 공정성 논란을 잠재울 좋은 기회이기도 했고. KBS, '국가기간 공영방송‘의 입지만 강조할 뿐, 그런 결정적 기회조차 외면했다. ‘공정성’ 논란을 극복할 명확한 로드맵이 아예 없다.
날로 악화하는 경영환경 속, KBS의 주장을 설득할 노력도 박약했다.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 KBS의 가치를 높일 유통체계는 고민한 적이 있나? 수신료를 낼 국민들과 진솔한 소통은 시도한 적 있나? 그러고도 경쟁력 없는 뉴스며 예능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수천억을 쏟아붓겠다며 국민의 호주머니를 넘보고 있나? 본연의 책무와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채 국민 속일 꼼수만 쓰고 있는 KBS, 정녕 국민을 ’봉‘으로 보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