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공정성 및 지배구조 논란에 관한 한, 한국만큼 시끄러운 나라는 없다. 한국 공영방송이 공정성․정확성을 외면하며 국민 신뢰를 잃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역시 정권을 바꿔가며 정략적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해묵은 과제다. 거기에 KBS 시청료를 둘러싼 존폐, 혹은 통합징수 적절성 논란 역시 새삼 뜨겁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문제는 실상, 보도의 불공정에 기댄 구조적 정파성 때문이다. 공영방송 장악을 통한 여론통제의 ‘악한 속셈’이 아니라면, ‘방송 개혁’의 미명 아래 그처럼 여-야 때의 입장을 바꿔가며, 함께 합의한 안까지 뭉개려 계속 완력을 앞세우겠나. 다수의석을 내세워 상임위 단독 의결⇨본회의 단독 부의에 이어 단독 통과까지 추진하는 과정은, 과연 국민의 뜻에 맞고, 절차적으로 정당한가.
공영방송이 직면한 현안은 한둘이 아니다. 방송환경의 급변과 함께 우선 추구할 것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새삼 확인하며 그에 맞는 재원 확보 및 인력 구조를 다듬는 일이다.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영성을 제대로 확보할 큰길 대신, 그저 방송의 지배만을 노린 작은 꾀를 고집한다? 공영방송의 경쟁력을 약화시켜가며 그저 지금까지의 편향성에 기대겠다? 이러니, 야당의 ‘정략적 꼼수’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나.
정치권에 묻는다. 이번 야당 개정안이면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공영성을 제대로 추구할 수 있겠나? 특히 MBC 특유의 편파 방송과 튀는 행동(강명일)을 제어할 수 있겠나? 공영방송의 경영혁신을 도모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겠나. 지금 같은 접근방식으로, 영국 BBC, 일본 NHK, 독일 ZDF 같은 공정성·공영성이며 과감한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나. 그런 확신이 없다면, 공영방송을 새롭게 세울 새 패러다임을 추구하며, 국민적 합의를 이룰 논의를 새삼 시작해야 한다.
1. 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방송법 등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다. 민주당은 법안의 상임위 단독 처리에 이어, 본회의 회부 역시 단독 의결했다. 이대로면 본회의 단독 통과도 가능하다. 그러나 법안의 미래는 험난하다. 야당의 일방적 완력에 기댄 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의 ‘공영방송 정치독립 실현’ 주장과 여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음모’ 항변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충돌은 예상했던 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방송개혁 방안보다 못한 ‘개악’이라는 여당의 항변이 있다. 기존 합의안에선 여야 정당이 KBS·MBC 등의 이사(9~11인)를 일정한 비율로 나눠 추천토록 했다. 개정안에선 국회 추천 비율을 100%에서 23.8%로 줄였다.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그 추천권을 관련 현업단체에 분산시키며, 이사 추천권의 구조적 편향성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비판은 일리가 있다. 이사를 추천할 직능단체 등의 정치적 성향이 특정 진영에 치우쳐 있다는 인식이다. 특정 진영의 공영방송 영구집권 시도라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으로, 민주당이 6년 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있다. 이사를 13명으로 늘려 여야가 7 대 6으로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 2/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이 안은 모처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실현할 제도로 기대를 모았으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입법권력을 장악하고도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전력이 있다. 여러 이유로, 여당은 이번 법안을 야당의 ‘방송장악 명문화법’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진정 방송개혁을 원한다면, 그 합의안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법안을 다시 찾아가는 게 옳지 않겠나.
2.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날카로운 정쟁에 머무는 것은 실상, 공영방송의 공정성 상실 때문이다. 공영방송이 그 공정성을 잘 유지한다면 굳이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이처럼 예민하게 충돌할 수 있겠나. 방송법 개선보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 공정성 확보 방안이 먼저라는 주장도 있다. 권력이 공영방송을 장악, 권력 유지의 전략무기로 활용하려 드는 그 부분부터 대응해야 한다.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에 대해선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한국, 세계에서 유일하게, 많은 공영방송을 두고 있다.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TV, 교통방송(TBS)…. 공영방송의 정체성 혼란은 날로 깊다. 당장 양대 지상파 방송부터 공정성·공영성을 잃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공정성 대신 권력 옹호에 앞장선 '코드 논란'으로, 공정의 가치에 민감한 젊은 층의 외면도 심상챦다(조맹기). 공영방송이 자초한 위기다.
그들이 저널리즘의 기본을 잃고 편향보도에 기운 사례는, 적지 않다. “우리는 사실보도보다 '정의로운 보도'에 관심이 있다”, 한 공영방송 기자의 국정감사장 발언이다. 정의로운 보도를 추구하는 당파적 보도, 그 보도원칙(객관-공정-균형)을 외면한 보도로 과연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지탱할 수 있겠나? 진보논객 손석춘도 그 편향성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KBS·MBC·TBS 시사프로그램은 친정부 편향세력의 영향권 아래 있다”고. “공영방송 경영진 뇌리 지배하는 우선 관심사는 정권안보”(강준만) 같은 지적은 또 어떤가.
최근 4년여 만 하더라도 ’조국 사태‘, 총선-대선 국면에서 드러난 그 진영논리식 불공정 보도 사례는, 너절할 정도다. 친정부 편향에 기운 일방적 보도를 했다가 오보임을 인정하고, 방송심의위의 법정제재를 받은 예도 적지 않다. 거기에, KBS 사장이 ‘정치성 중립성 확보’를 자랑하며 시청료 인상을 추진하고, MBC 사장이 재임 시 공적을 들며 재임에 도전한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상실 및 보도․제작·경영의 실패에 무책임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아냥을 사는 이유다.
3. 대통령실은 최근 ‘국민참여 토론' 코너에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많은 가정에서 별도 요금을 내고 IPTV에 가입하고 OTT를 시청하는 상황 속, 전기요금 항목에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제안에 따른 것이다. 참여토론 결과는 일방적(개선 찬성 96.5%)이다. 대부분 현 수신료 징수방식을 시청자 선택권을 무시하는 편법으로 보며, 아예 ’시청료 폐지‘를 강력하게 청할 정도다.
KBS는 대응한다. TV 수신료는 TV 소지자 누구나 납부해야 할 특별부담이다, 한전 위탁제도를 통한 통합징수는 합법적이다, 낮은 수신료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응은 초점이 맞지 않다. 수신료에 대한 반발은 ’KBS가 공영방송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편향적 보도에 따른 공정성 상실, 재난 대응에 미흡한 공영성 상실 같은 지적을, KBS는 외면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수신료를 폐지하는 흐름도 있다(박영환).
KBS 수신료 논란, 오랜 이슈다. 우선 KBS는 구조적 경영난 속에 “다른 대안 없다”며 시청료 인상에 달려들고 있다. MBC도 “MBC=공영방송"을 천명하며 시청료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반응은 역시, 좋지 않다. 일단, 그들은 공영방송의 핵심가치, 공정성·공영성을 잃어가며 국민신뢰를 상실했다. 공영방송의 경영악화 역시 방송환경 급변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 때문만은 아니다.
방송시청 환경이 급변한 지금, 시청료 징수 문제를 되짚는 것은 당연하다. 불공정 방송에 책임을 묻고 방만 경영을 견제하기 위해, 시청자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들은 ”수신료를 흔들어 방송을 길들이려 한다“고 반발하기에 앞서, 그들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이유부터 되돌아보는 게 옳다. 공영방송은 언제까지 ’공영성‘을 앞세워 국민의 선택권을 무시할 건가.
[저널리즘 세계-한국언론 이슈 ⑬]시청료 인상? 나도 반댈세! 공공성·공정성 잃고 경영악화, 그 부담은 국민에게?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35
4. 공영방송이 직면한 위기, 그 뿌리는 분명하다. 근래 특정그룹 중심의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당파적 보도를 일삼으며 공정성을 잃고 자기이기주의에 빠져 공영성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그 지배구조를 두고 ’기득권 중심의 아성(牙城)‘이라는 내․외부 평가가 나오는 것을 보라. 결국 그 지배구조를 이대로 두고, 공영방송의 밝은 미래는 없다. ‘공영성’을 추구한 경영 개선, ‘공정성’에 충실한 보도에 매달릴, 보다 건강한 지배구조를 찾아야 한다.
이쯤에서, 한국도 영국의 BBC, 일본의 NHK 형태를 눈여겨볼 만하다. 영국 공영방송의 보루 BBC는 어떻게, ‘공정보도의 대명사’라는 세계적 명성 위에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얻고 있는가. NHK는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공영방송의 신뢰를 얻고 시청료를 인하할 만큼 구조개혁에 성공하고 있는가? 그건 ‘내부 출신’ 위주의 ‘그들만의 리그’ 대신, ‘외부 전문인사’에게 운영을 맡겨온 독특한 전통 때문이다.
“BBC는 영국이 국제사회에 준 20세기 최고의 선물이다”(코피 아난). 그. BBC는 누가 움직이는가? BBC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종전 BBC 트러스트), 규제는 ‘오프콤’(방통위)가 맡고 있다. 이사회 위원은 실질적으로 수상이 임명했다. 눈여겨볼 바, 누구든 BBC 이사회에 들어가면, 정치적 독립-시청자 이익을 우선하며 정권과 각을 세운다는 것이다. 그런 이사들이면, 누가 공정성-공영성을 걱정하겠나.
BBC는 이사회․오프콤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 스스로를 통제하는 그 ‘투명성의 힘’으로, 안으로 떳떳하고 밖으로 당당하다. 결국 누가 이사를 임명하고 누가 사장을 뽑는가 하는 지배구조는 중요하지 않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외부통제 아래, 개인·조직이 얼마나 투명성을 중시하느냐 하는 것이다(장정훈). ‘우리는 편들지 않는다(We don't take a side)’는 경구 아래 세계적 명성을 쌓고 있는 BBC, 이런 공정성․투명성은 우리에겐 꿈인가?
5. 일본 NHK 회장은 일본은행 출신 이나바 노부오(稲葉延雄·72)씨다. 6명 연속으로, 내부 출신 아닌 외부 인사가 회장직을 맡고 있다. NHK는 최근, "구조개혁 성과를 시청자에게 환원한다"는 원칙 아래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의 수신료를 각각 10% 인하했다. 최근 5년 사이 세 번째 인하다. 수신료 인하에 따른 수입 손실을 군살빼기로 메울 계획. 당장 경영수완을 선보일 수 있는 건 내부 인사로는 무리라는 것, 외부 인사 선임의 배경이다.
일본은 공영방송의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내부 파벌·이익에서 객관적인 외부 인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KBS와 달리, NHK는 수신료를 따로 납부받는 방식이라 공영방송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할 절박함도 있다. 당연히 NHK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을 특히 중시한다. 이사 12명 전원은 외부인사, 단 한국처럼 정치적 성향에 치우친 인사는 결코 뽑힐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방송 관련 경력이 없는 재계 인사들이 NHK를 진두지휘한다? 그건 그들의 경영 능력이 공영방송 생존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방송 플랫폼 다변화시대의 경영혁신, 수신료 납부에 대한 거부감 해소, 이건 KBS가 직면한 위기 타개책이기도 하다. KBS가 과연 BBC처럼, ‘국가에 필요한 공영방송’이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나. MBC가 과연 NHK처럼 공영방송의 가치를 추구하며 경영혁신을 할 수 있나. 현재의 지배구조로, 그런 개혁은 불가능하다.
한국 공영방송 체제가 극복해야 할 난제는 많다. 난립한 공영방송의 정비, 편파보도에 탐닉한 공정성 회복, 방송통신 환경 급변에 따른 공영성·수익성 추구…, 지금 같은 조직으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공영방송’의 타이틀 위에, 너무 쉽게 강한 기득권을 유지해 온 탓이다. 공영방송, 무엇보다 균형 잡힌 공론을 추구하며, 공정성․공공성의 탄탄한 바탕 위에, 국민의 신뢰와 선택을 찾아가야 한다.
공영방송의 경쟁력, 어떻게 찾아가야 하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이제라도 논란을 뛰어넘어, 실현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논객 강준만은 최근 칼럼에서 직설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당론으로 채택한 ‘공영방송 장악 금지법’을 무산시킨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그들이 옛 ‘공영방송 장악 모델’을 집권기간 내내 사수하곤 이제 권력의 방송장악을 결사반대하는 공정성의 화신처럼 구는 건 민망하다고.
그는 ‘공영방송 전쟁’의 종전을 위해, 제안한다. 그 종전선언은 주요 갈등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하리라고. 그렇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은 단독 추진하고 있는 그 법안을 결코 얻을 수 없다. 여당 역시 혼자 힘으론 어떤 방송개혁 법안도 성취할 수 없다. 여(與)든 야(野)든, 정녕 공영방송의 밝은 미래를 위한다면, 이제 완력 대신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방송개혁 방안, 6년 전엔 합의하곤 오늘 합의하지 못할 이유는 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