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언론개혁’에 한창 바쁘다. 4·7 보선의 참혹한 패배 역시 ‘언론 탓’, ‘검찰 탓’이라고 보고, ‘언론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언론개혁’의 명분 아래 규제입법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언론개혁 6법’과 함께, 여러 ‘법에 의한 지배’를 꾀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불순한 언론통제’의 우려가 잇따른다.
그 ‘언론개혁’에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포털 규제 강화 등 언론자유 침해를 우려할 법안이 들어 있다. 최근엔 뉴스포탈 ‘네이버’를 대체할 ‘관제 포탈’ 설립 주장도 등장했다. TBS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를 퇴출로부터 보호할 법을 만든다고 하기도하고. 그 입법 의지에는 언론계 등의 반발이 잇따른다.
권력은 ‘언론개혁’을 떠들며 그들의 정치적 이익을 찾을 뿐, 언론의 경쟁력을 높일 구조는 외면하고 있다. ‘언론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언론의 자유’여야 함을 외면하며, 그 논의와 실천에 필요한 원칙까지 무시하고 있다. 정략적 차원에서, 언론자유를 훼손해 가며,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꼼수, 그건 실상 ‘언론개악’에 다름없으리.
1. 먼저 ‘관제 포탈’ 설립 주장.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제안이다. 국내 인터넷 포털의 알고리즘 방식 뉴스 노출에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기금으로 관제(官製) 포털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는 네이버가 막강한 영향력과 신뢰도 속에서, 보수편향 문제를 드러냈다고 주장한다. 보수언론 뉴스의 헤드라인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관제 ‘열린뉴스포털’을 만들자는 주장이다. 이 포털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정부 광고를 우선 집행하자고 제안한다.
이 제안에 달린 댓글 몇 개. “언론장악이라 쓰고 언론개혁이라 말한다”, “얘네들 진짜 웃긴다. 네이버 장악해서 가지고 놀더니 이제는 뭐? 그렇다면 daum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말 안하냐?”, “김제동 뉴스포털 김어준 뉴스공장, 김의겸아 이게 니들 생각이지.”
“네이버가 보수편향?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또 정부기관이라니. 왜 이 정부 인사들은 하나같이 다 중국 공안적 사고를 갖고 있을까”, “알고리즘으로 많이 본 뉴스가 메인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제는 AI 탓까지 하나? 흑석 김의겸 선생 투기로 빌딩 살 줄 만 알았지···.”
그렇다. 김 의원의 제안은 그저 생뚱맞은 것을 넘어, 언론현장 및 언론원리에서 그만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네이버는 보수언론 편’이라는 그 전제의 오류부터, 언론영역에의 정부개입을 금하는 언론-정부 관계(원칙)의 외면까지다.
그가 ‘언론개혁’을 주제로, ‘관제 포탈’을 말한 것은, 걱정할 바가 많다. 그는 한국 언론이, 민주사회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대신, 독재 치하의 ‘권위주의 언론’이었으면 좋겠나? 한국 언론이 권력 감시·비판 대신 오직 권력 옹호에 앞장서기를 바라는가? 그는 정녕 ‘언론자유의 시대’ 대신 ‘언론통제의 시대’를 그리는가.
2. ‘네이버의 보수화’ 역시 정확한 ‘팩트’는 아니다. 올 들어 MBC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네이버 포털 뉴스는 보수언론 편향적”이라고 저격하긴 했다. 당시 ‘스트레이트’의 주장, “네이버 뉴스홈 주요 화면에 노출되는 기사들은 심각한 보수신문 편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보도, 숱한 논란과 파문을 빚었다. ‘신문’의 기능·유통원리부터, 보도가 지향한 주제, 활용한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해석, 대안 제시에서, 두루 언론현상에의 이해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그 분석의 허점 몇 가지, MBC는 네이버 PC버전 뉴스를 조사했지만, 실제 이용자 대다수는 모바일로 뉴스를 소비한다는 것, 언론사마다 포털 노출정책이 다르고, 기사 수도 매체별로 천차만별이라는 것···.
당시 한 신문은 논란의 핵심 3가지를 지적했다. ①표본의 대표성 부재 ②조사방법의 합리성 논란 ③보수지-진보지-중도지 등의 구분 모호에 따른 정파성. 보도의 맹점은 뚜렷했다. 신문의 기능과 뉴스유통 구조에의 이해부족과, 대안으로 거론한 포털 직접편집론의 문제성이다. 그저, “포털 뉴스는 보수-진보 언론 같은 비율로 배치하라. 신문의 구독자 수나, 독자의 뉴스소비 요구에 관계없이···”, 이런 논리가 과연 타당한가?
[저널리즘 세계·한국언론 이슈-23] 포털 ‘네이버’·‘다음’은 ‘보수언론’ 편? 뉴스 편향성 논란·파문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24
그 '스트레이트‘ 보도의 문제는 최근, MBC 시청자위원회에서 집중적 지적(보도의 결함)을 받고, 회사 관계자도 두루 인정(지적에 공감)한 바다. 의도는 훌륭했지만, 내용의 정당성에 있어 방법론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보도 책임자도 그 결함을 인정했다. “제작진의 한계를 인식하고 향후 보다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MBC 홈피).
김 의원이 말한 ‘뉴스 포털의 보수화’, 그 근거는 뭔가? 다만, 기억하는가?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로 드러난 포털 장악 정책의 벌거벗은 단면을. 권력이 뉴스 포털을 장악하고 뉴스와 여론을 통제하는 방식, 이건 실재하는 현상이다. 거기에 ‘관제 포털’까지 설립한다? 당연히 “정부 예산으로 언론사 길들이기”, “국가통제 만능 사고” 같은 비판이 나온다.
김 의원의 제안은, 그래서 아쉽다. 언론현상을 그저 이념적으로 접근하며 본질적 논의를 외면한다는 것, ‘언론개혁’ 논의 역시 궁극적 목표는 언론의 자유’여야 함을 가벼이 여긴다는 점에서다. ‘언론개혁’의 성찰과 논의, 실천에 필요한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나? 그 기본적 가치에의 이해가 얕았다는 것, 참 아쉽다는 것이다.
3.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최근 언론계의 현안이다. 드러난 현상은 김어준의 문책을 요구하는 국민과 그를 옹호하는 권력 일원의 대립이다. '가짜뉴스의 진원지‘라는 공박과 ’진실을 말하는 천재‘라는 옹호가 부딪힌다. 그 대결, “검찰개혁=조국 수호, 언론개혁=어준 수호"라는 비판(이준석)을 낳고 있다.
‘뉴스공장’ 논란이 던진 화두는 가볍지 않다. 그의 행위는 언론활동인가, 프로파간다(선전)인가? 진영논리에 따라 사실 왜곡을 서슴지 않고, 일방적·자극적 논평을 쏟아내는 전략, 공영방송에서 용인할 수 있나(고대훈)? 더러는 그 프로그램 '청취율 1위'를 자랑하지만, 실상은 숱한 언론윤리 및 방송법규 위반의 결과다. ‘공정성 상실’로 방송통신심의위의 법정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프로그램 아닌가.
김어준의 정치적 편향성과 고액 출연료 논란에, 여권 인사들의 옹호가 잇따른다. “기울어진 언론상황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김의겸), “진실에 대한 탐사보도도 압권"(정청래)···. 추미애 전 장관인들 그냥 있겠나?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양 눈으로 보도하는 뉴스공장을 타박하는 건 잘못." 이 발언은 언론폄훼를 넘어, 장애인 비하‘의 역풍까지 맞고 있다.
여권은 김어준의 방송 퇴출을 막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언론개혁=어준수호’ 비판은 이 보도의 반응이다. "김어준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대한민국 못 잃어 수준의 신격화"라는 것이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김어준 지키기'를 "내년 3월 대선을 위해선 '뉴스 공작'이 절실하다는 뜻"으로 본다.
권력은 이 논란의 핵심 역시 외면하고 있다. 그저 고액 출연료, 서면 계약 같은 표피적 현상에 주목할 뿐, 정작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이며 방송심의위의 기능 같은 본질적 측면을 무시하고 있다. TBS가 분명 방송이라면,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공정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방송심의를 통한 효율적 제재가 필요하다. TV조선·채널A 같은 종편들도 시나브로, ‘공정성 위배’에 따른 법정제재며 승인취소 위협을 받곤 하지 않나? 왜 공영방송 ‘뉴스공장’에는 그런 제재수단이 작동하지 않나? 그 역시 방심위의 편파성을 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며 심의기구의 구성방식이다. 방통위,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 지명, 3인은 국회 추천에 따른 임명이다(여3 : 야2). 방송통신심의위 위원 9인 역시 대통령 3인-국회의장 3인-국회 상임위 3인으로 배분한다(여6 : 야3). 공영방송 임원은 또 방통위가 임명하고···. 방송 운영·심의, 권력의 확고한 정치적 종속 체제다.
4. 여당의 ‘언론개혁’ 주장에 언론단체의 반발이 잇따른다. 국민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정치권의 공영언론 나눠 먹기를 끝낼 법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뚜렷하다. 전국언론노조 등은 최근, 4대 언론개혁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실효성 있는 언론보도 피해시민 보호 *공영 방송·언론 지배구조 개선 *신문 편집권 독립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지원 등이다.
여당이 중점 처리하겠다는 언론개혁 입법은 6개다. 여기에는 거짓·불법정보(가짜뉴스) 게재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들어 있다. 이에 대한 언론계의 반박은 직설적이다. 권력이 이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이 제도를 채택하며 공직자, 정치인, 재벌기업 임원들은 소송주체에서 빠진다고 약속하겠느냐는 것이다(성재호).
그 ‘가짜뉴스’를 누가 판별하느냐도 관건이다. 여당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언론중재위원회가 허위 유무를 판단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사법부 아닌 행정기관에, 특히 구조적으로 여권 인사가 많은 언론 기구에 그 판단을 맡길 순 없다. 그건 법 악용의 논의를 넘어, 위헌적 행위이다.
[저널리즘 세계-한국언론 이슈 ⑮] ‘가짜뉴스’, 권력이 판별하고 시정한다? 언론의 감시대상 ‘권력’, 그 언론 감독한다?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11
[저널리즘 세계-한국언론 이슈 ⑨]언론보도의 징벌적 배상? 권력의 ‘언론통제’와 언론의 'To be or Not to be'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04
결국 권력은 ‘언론개혁’에서도 ‘내로남불’에 침몰했다. 야당일 때는 ‘권력의 언론장악 포기’를 요구하다, 권력일 때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당장, 방통위며 방통심의위 구성에서, 공영언론 지배구조에서, 권력은 기득권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KBS 이사(강규형)를 무리하게 해임, 언론자유의 적‘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다.
권력이 말하는 그 ‘언론개혁’, 그 기득권 포기 없이는 한 발도 나가기 어렵다. 여당도 야당일 때, 방송통신심의위 구성 개편을 공약하지 않았나. 심의위원의 여야 동수 구성안(최민희), 여야 5:4 구성안(신경민) 등이다. 공영방송 사장 추천 시 이사 3/2 이상 동의제 같은 것도 있었고. “권력은 정녕 절실한 언론개혁에는 관심도 두지 않는다”는 최근 언론노조 결의문이 생생하다.
결국 권력은 실정(失政)을 거듭하며 ‘검찰개혁’·‘언론개혁’에 집중했으나, 그 개혁은 오직 정략적 선택에 불과했다. 권력은 지금도 그 독점적 권력체제 아래서, 징벌적 손배제며 ‘관제 포털’, ‘김어준 구하기’ 같은 언론 입법을 밀어붙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계의 동의와 국민의 공감 없이 그런 무리수를 둘 경우, 그 후폭풍은 만만찮을 것이다. 권력, 언론을 장악·통제할 망상일랑 제발 멈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