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 등 국회 기자회견 이어 서울중앙지검dp 11명 고발
월성원전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여 전면보수하고도 정말 경제성이 잆어 조기 폐기에 이른 것일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 경제성 평가를 축소·은폐하고, 결국 폐쇄를 강행했나?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정책 및 월성 1호기 졸속폐기에 항의하는 시민·사회단체와 2300여 국민고발인은 20일,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여 생매장한 한수원 정재훈 사장 등 공모자’ 11명에 대하여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원자력정책연대와 원자력국민연대, 행동하는 자유시민, 경주시 원전대책위, 한전소액주주모임, 에너지 봉사단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정책을 위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산업부와 한수원을 고발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 새보수당, 전진당 등 야당도 한 목소리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당 최연혜, 새보수당 정운천, 전진당 이언주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한국당 이채익, 김기선, 김석기 국회의원도 동참했다.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강창호 위원장(한수원노조 새울발전소 위원장)은 고발이유를 브리핑했다. 경주시원전대책위 남 흥 위원장과 환경운동실천협의회 김경희 대변인도 회견문을 낭독했다.
고발인 대표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대리인을 맡은 김기수 변호사가 고발이유를 브리핑하고, 행동하는 자유시민, 사실과 과학 시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대표들도 회견문을 낭독했다.
이들이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를 고발하기에 이른 것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축소‧왜곡했다는 의혹 속에서 조기폐쇄를 서둘러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언론들은 “한수원‧산업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사전에 말 맞췄다”고 보도했다. 한수원과 산업부 실무자들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이전부터 수차례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관한 회의를 갖고, 경제성 평가를 3번에 걸쳐 축소·은폐하며, 결국 폐쇄를 강행한 전모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수원은 이사회의 월성 1호기 폐쇄의결 석 달 전인 2018년 3월, 계속가동 이익이 3707억원에 달한다는 자체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 이익이 224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자체 경제성 분석결과 경제성은 훨씬 높았다는 것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9년 12월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을 가결했다.
원전 전문가들은 "경제성 검토 전제를 몇 차례나 멋대로 바꾸고, 그 평가 결과까지 은폐 조작해 원전을 폐쇄시킨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전 전문가들은 이에 앞서, 정부 스스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원자력진흥법 등의 개정이나 탈원전의 근거가 될 보상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채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원자력정책연대는 월성 1호기를 국가의 명령으로 폐쇄하려면 한수원에 막대한 국가 보상을 해줘야 하지만,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조기폐쇄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달성하는 동시에 보상의무도 지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강창호 원자력정책연대 법리분과 위원장은 “대통령의 무지함으로 더 이상 탈원전 범죄자를 만들어선 안된다”며 “거짓투성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수원은 공익제보자를 감사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다”며 “검찰은 신속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제2의 원전마피아를 엄단해 달라”고 덧붙였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논란은 감사원이 곧 감사결과를 내놓아야 정리가 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에 대한 실지감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자력정책연대 등은, ‘월성1호기 생매장 고발인’에 동참란 고발인단은 16일 현재 전국 2000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보도 이후 고발인단 동참인원이 급속도로 증가,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월성1호기를 살려내라는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고발인 대표들은 “이번 월성 1호기 생매장 고발을 통해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검찰과 법원이 법원칙에 입각하여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