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과연 옳은가? 그 정책의 방향과 속도는 과연 적절한가? 우리나라의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핫이슈다.

최근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강행 흐름 속에서, ‘탈원전’ 논란의 현상과 전망을 공부하는 전문강좌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주관하고 (사)아침이 주최한 '제2기 부산에너지학교'다. 지난 9일은 제8강 '방폐장 유치 후 경주의 원자력 정책 이슈-사용후 핵연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재근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원장이 발제했다.

이 원장은 “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면 전력 불안정성이 가중되는데다 전기요금 인상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원전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이라는 대만 칭화대 예쭝광 교수의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그는 “한국 반핵의 역사는 핵폐기장의 역사”라며, 경주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유치한 과정, 월성원전을 중심으로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의 문제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등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 원장은 “원자력정책은 국민적 신뢰와 안전한 원자력시설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전제, “결국, 원전의 안전성-수용성-경제성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정부는 탈원전의 출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환경단체들의 필요성에 관란 토론에서, “환경단체들이 무리할 만큼 ‘반핵’을 주장하다 원자력 관련 통제, 연구, 발전 기관의 중책을 맡아 참여했다”면서, “이러한 행태들은 결국 환경단체들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가득이나 낙동강 식수가 모자라 기장 앞바다 해수담수화 사업을 시행했는데도 환경단체들은 무리한 ‘고리원전 삼중수소 오염’ 주장과 430번 수질검사에서 '식수 적합' 판정에도 불복, 결국 해수담수화 물을 공업용수로 쓰기로 했다는 것, 그러고도 원전 관련기관 요직에 앞다투어 진출한 이중성을 지적한 것이다.

다음은 제8강, 이재근 원장의 발제 초록이다.

1. 들어가며

“한국이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면 전력 불안정성이 가중되는데다 전기요금 인상과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원전은 재생에너지 기술이 발전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대만 칭화대 예쭝광 교수의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9년까지 노후원전 10기를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백지화 등 탈원전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고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등 지구온난화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강력한 ‘에너지원 전환정책’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반핵 역사는 핵폐기장 역사이다. 폐기장 건설입지로, 울진‧영덕‧영일 →안면도→굴업도→부안을 거쳐 경주까지다. 2005년 11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경주에 유치, 2015년 8월 방폐장을 준공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탈원전을 선언했다. 2017년 10월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재개 59.5%, 중단 40.5%로(양측 의견 차이 19%)로 건설을 재개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에 따른 경제적 보상 현황

-3대 국책사업;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옥 경주 이전,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양북 장항리로 이전, 양성자가속기 연구센터 준공.

-3000억+알파(유치지역 지원사업); 3000억 원을 대부분 도로개설, 님비시설 지원, 장학금, 발전기금에 사용함(500억 미집행). 유치지역 지원사업 55개 중 30개 사업 완료, 25개 사업 시행 중. 경상북도 300억 지원.

⥀경주시민이 방폐장을 유치한 결정적 원인;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핵폐기물) 관련 시설은 경주에 건설하지 않기로 했기에 89.5% 찬성률로 방폐장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2. 월성원전을 중심으로 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의 문제점

-원자력발전의 부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임시저장시설에 저장, 보관 중이나 발생량의 누증으로 2024년 한빛(영광), 고리, 2038년 신월성, 2037년 한울(울진), 2020년 12월 월성원전의 임시저장 시설 포화 전망.

-1978년 고리원전에서 국내 최초 상업가동 시작 이래 사용후핵연료는 경수로형 원전에서 6735톤, 중수로형 원전에서 7733톤을 저장 중.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은 1992년 4월부터 현재까지 27년간 노상(안 전, 방호시설 부재)에서 장기적으로 임시저장 형태로 있는데 이것은 분 명히 중간저장 시설로 봐야한다.

-문제는 현행 관계법령에는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에 대한 정의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임시저장에 대한 분명한 법적인 정의가 없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의 임시저장 운용기간이 50년이며, 건식저장시설이 관계시설로 건설되어 있어 법적인 다툼이 예상된다.

3.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수행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4. 원전소재 지역주민 대상의 임시저장에 대한 의견수렴이 어려운 이유

-경제적 보상, 수용성, 헤게모니싸움, 반핵단체, 신규 원전 부지, 지자체 입장, 지역 정치인(시장, 시, 군 의원)의 지역구 관리 등,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국내 원전비리를 통한 반핵, 탈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보상심리(고리1호기 수명연장 보상→ 월성1호기 수명연장 1310억)와 경제 적 논리를 갖고 있다. 한수원의 막대한 경제적 보상이 수용성을 제고 시키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수용성=돈이다.

5. 나오는 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는 ‘화장실 없는 맨션아파트’라는 위기의식(환경단 체도 마찬가지)을 갖고 있음.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각 원전 소재 지역별로 시끌법적, 야단법석이 되는 설명회 및 토론회가 있어야 한다.

-원자력정책은 안전성과 투명성, 수용성이 중요하다. 보관세라는 명목으로 지역주민들을 현혹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논의도 정당성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진 중인 파이로 프로세싱(고온,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 등 유용한 핵물질을 분리해내는 기술) 용융염 이용과 고속로가 사용후핵연료 폐기물 절감이나 비용 측면에서 올바른 해법인지 공론화가 필요하다..

-원자력정책은 국민적 신뢰와 안전한 원자력시설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결국, 원전의 안전성, 수용성, 경제성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이다. 정부는 탈원전의 출구전략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