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과연 옳은가? 그 정책의 방향과 속도는 과연 적절한가? 우리나라의 합리적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최근의 핫이슈다.
최근 논란의 현상·전망을 공부하는 전문강좌가 부산에서 열렸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주관, (사)아침이 주최한 '제2기 부산에너지학교'다. 에너지학교는 7일 제13강을 끝으로 2기 강좌를 종강, 수료식을 가졌다.
제13강 ‘원자력발전 현황, 이슈 및 지역과의 상생’은 부산대 정재준 교수(기계공학부 원자력 전공)가 발제했다. 정 교수는 “원자력은 에너지안보(연료 비축성, 공급 안정성)와 친환경성(온실가스, 미세먼지)이 탁월하고 경제성도 우수한 에너지믹스의 일원”이라고 전제, “안전문제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사회적 제약에 따른 기회상실 요인을 감안, 지역과 원전의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서울공대 원자력학과를 졸업, KAIST에서 석, 박사 과정을 마치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원을 거쳤다. 부산대에서 원자력 시스템 분야를 강의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다음은 정 교수의 발제 요지.
1. 원자력은 에너지 믹스의 일원. 모든 에너지원은 고유의 장단점이 있는 것, 다양한 에너지원을 최적하게 조합, 국가의 에너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곧 안전성, 에너지 안보, 친환경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최적의 에너지 믹스는 당연히, 나라별 여건에 따라 다르다.
에너지 믹스, 그 선택과 조합은 불편함이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총 2800MW 출력에 이용률 90%로 본다. 방사선 사고의 위험이 있고, 사용후 핵연료 문제가 따른다. ◯화력발전, 같은 양 전기 생산하기 위해 유연탄 20t을 78초 간격, 중유 20t을 2분 간격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발생도 걱정해야 한다.
◯태양광발전, 이용률 15% 가정할 때, 부산시 면적의 30% 부지와, 초대형 전기저장장치가 필요하다. 풍력발전, 이용률 20%에, 5MW용량 풍력발전기 2500개 세워야 한다. 역시 저장장치 필요하고, 소음 같은 환경 영향도 따져야 한다.
2. 원전, 세계 31개국 454기 운전·51기 건설 중. 세계 에너지 다소비 및 원전 기술력 가진 국가들은 원전을 운영 중이다. 미국은 99기를 운영하며 2기를 건설하고 있다. UAE 등 4개국은 원전을 신규도입, 건설 중이고, 인도네시아 등 6개국은 신규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3기 운영 중. 시설용량은 전체 22.2%에 발전용량은 31.5%다. 2030년이면 원전 비중은 18%로 줄어든다.
3. 우리나라 원전 관련 이슈는 원전 안전, 사용후 핵연료 문제에,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전 안전, 파리기후협약 체결,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가짜 뉴스’ 등이 있다.
우선 원전의 위험은 현재 기술로 통제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나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롭 발굴·해소·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원전의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관리 경험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는 표현이다.
현 에너지 전환계획상 원전 신규건설 백지화 및 계속운전(면허갱신) 금지한다. 석탄 비중도 축소, 재생에너지와 LNG를 확대한다. 2017년부터 2030년까지 발전원별 비중 변화는, 석탄 39.3→25, →LNG 18.8→37, 석유 6.5→0, 원자력 30.7→18, 재생 4.7→20% 등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기술적 문제는 분명하다. 간헐성 및 전력망 안전성 면에서 실질적 용량 한계는 20%다. 국토가 드넓은 미국 등과는 달리, 우리 좁은 국토에서 막대한 태양열 발전 부지를 구한다는 것, 아찔하다.
독일의 에너지 전환 사례를 보라. 탈원전을 한다며 석탄발전 비중을 늘리는 바람에 공기 질이 크게 떨어졌다. 2002년에서 2015년 사이 전기요금이 2배 증가했다. 이웃나라에 전기를 수출한다고 하나, 2017년 수출단가는 Kwh당 3.4센트, 이건 아예 경제성이 없다.
최근 독일서도 "200조원 쓴 탈원전, 값비싼 실패"라는 후회가 나오는 것을 보라.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원전을 대체할 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전기요금만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최근 ‘독일의 실패한 사업’이란 기사에서 독일 정부가 시도한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독일 정부는 탈원전 정책 아래 매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평균 320억유로(약 42조원)를 쏟아붓고 있다.
4. 탈원전 정책, 장기적으로 원전 관리부실 및 안전문제를 걱정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 금지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에 따른 부품 공급망 붕괴에 따른 유지·보스의 어려움 때문이다. 세계적 기술보유국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도 난항이 예상된다.
5. 원전과 지역의 상생, 당연한 과제다. 우선 원전주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왜 우리 지역인가? 원전부지 선정기준은 극심한 자연재해지역 회피, 대량의 냉각수 확보 용이, 비상계획 감안한 저인구 밀도 지역 등이다. 국내 원전이 고리, 월성, 영광, 울진 등에 자리잡은 이유다.
원전 소재지역 주민의 고충은 크다. 안전문제에 따른 불안감, 경제-사회적 제약에 따른 기회 상실(현실적 개발 제한) 등이다. 당연히 상생방안에 충실해야 한다. 원전사고의 영향이 원전부지 외부로 파급되지 않는 수준의 안전성(공학적, 사회·심리적)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소통 및 주민참여도 강화해야 한다.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법적 지위를 강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주민의견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정에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발전에 따른 갈등유발요인을 고려, 샌산지역의 사회·심리적 비용과 소비지역의 편익을 절충하는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2017년 고리·신고리 원전발전량은 3만3739GWh로 부울경 전력 사용량의 38.7%다. 신고리 5·6호기 가동 시 부울경 전력의 78%를 담당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