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총생산(GDP)도 연평균 1.26% 감소할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0%까지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2년 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8차 기본계획으로 전환한 것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정의하고, 현재 논란을 빚고 있는 균등화발전비용(LCOE·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포함한 전력생산 비용)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정부는 탈원전을 해도 2030년까지 전력요금 인상요인이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빈약한 경제성 평가라고 한경연 측은 주장했다. 또 탈원전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이 7차에서 8차로 전환되면서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2030년에 33.5%에서 23.9%로 줄고, 2040년에는 36.1%에서 15.5%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 9.8%에서 20%로, 2040년에는 14%에서 26.5%로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한경연은 정부가 그리드 패리티(신재생에너지의 LCOE가 원전의 LCOE 보다 낮아지는 시점)를 2030년쯤으로 예측한 데 대해, 원전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과대평가해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측은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의 전망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태양광, 육상풍력, 자가용으로 세분화해 가중평균한 값으로 신재생에너지의 LCOE를 재추정한 상황에서 신규 원전을 빼고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만을 고려한 경우가 가장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며 “이때 그리드 패리티는 2047년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요금은 2030년에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도 기준 시나리오(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비해 연평균 1.2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9차 기본계획은 국가경쟁력을 고려해 산업계, 가계 등과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