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최근 원자력안전팀장(행정5급 임기제)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근무역량을 보인 현임 ‘원전안전 전문가’를 내치고, 시민운동만 해 온 ‘탈원전 운동가’를 채용했다. ‘코드인사’ 비난과 함께 ‘무자격자 선임’ 논란까지 일고 있다.
부산시는 최근 임기가 끝난 원자력안전팀장 공모, 충분한 자격과 빼어난 역량을 보인 현직 팀장 대신, 부산YMCA 탈원전 시민활동가 K 씨를 채용했다. 원자력 학계와 관련 전문지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광역지방자치 단체 중 최초로 원자력안전 전담을 신설했고, 팀장은 원전 밀접지역 부산의 원전감시체계 확충과 주민신뢰 구축에 앞장서 온 뛰어난 공무원이었다. 일각에선 ‘전(前) 시장의 정책수호자’로 낙인찍어 쫒아낸 행태라는 지적도 나왔다.
부산시는 부산시민의 원자력안전을 전담할 팀장을 공모하며, 당연히 응시자격요건을 명시했다.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혹은 8년 이상의 실무경력자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방사능방재, 원자력안전 등 주요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을 명시했다.
실제 전임 팀장은 필요한 경력과 함께,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 발생 때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여느 지자체나 정부(청와대,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일선 동사무소까지 장비 배부와 대여, 방호비닐 우편배송 등으로 시민안전 대응에 나서 ‘빠른 대처’로 찬사를 받았다.
또 이 팀장은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원전인근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교육과제로 추진하는 ‘부산에너지학교’ 강의일정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부산시민에게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새로 뽑은 원자력안전팀장은 동아시아학 전공에 턱없이 미달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인사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언론 질문에, 부산시 관계자는 “원자력안전팀에도 전문성을 갖춘 다른 구성원들이 있다. 설령 지역사회에서 우려하듯이 새 팀장의 직무능력이 부족하면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며 “우리도 NGO활동가를 처음 채용한 사례이니 지켜보자”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고 한다.
이에 대한 각계의 비판은 거세다.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오거돈 부산시장이 원자력안전팀장에 탈원전 활동에 앞장서왔던 시민활동가를 임명한 것은 시민안전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맞춘 코드인사"라는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부산시당도 부산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낙하산 인사'라는 규탄 성명을 냈다.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직책에 코드형 비전문가를 배치한 것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행태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