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사업장 취업자 사상 첫 감소... ‘경기불황’'+최저임금 인상 영향
경기불황의 여파로 2019년 '쉬었음' 인구가 전년보다 24만여명 증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의 줄폐업이 이어지면서 5~299인 사업장 취업자 수도 처음 감소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09만2000명이다. 2018년보다 23만8000명 늘어났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쉬었음‘ 인구가 2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관련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증가율(12.8%)은 2011년(13.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다.
'쉬었음' 인구는 일할 능력이 있지만, 병원 치료나 육아, 가사 등 구체적 이유 없이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실업자로 분류되지도 않지만, 실업상태로 전락하거나 아예 구직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쉬었음 인구를 연령대로 보면, 15~19세 2만9000명, 20대 33만2000명, 30대 21만3000명, 40대 22만3000명, 50대 42만6000명, 60세 이상 87만 명 등이다. 특히 20대의 경우 쉬었음 인구가 그 연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 역시 사상 처음이다.
‘쉬었음’ 인구는 전 연령층에서 골고루 높다. 증가율을 보면 20대(17.3%), 30대(16.4%), 50대(14.0%), 40대(13.6%), 60세 이상(10.3%) 등이다.
종사자 5∼299인 규모 사업장의 취업자 수도 통계집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이 규모 사업장 취업자 수는 145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3600명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4년 이래 처음이다.
실제로 지난해 자영업자는 560만56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300명 줄어 1995년(556만9000명) 이후 24년 만에 가장 적다. 특히 1인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11만3600명 줄어 1998년(24만7000명) 이후 가장 크게 줄었다.
이번 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 역시 53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9000명 증가했다.
통계청은 “최저임금이 2년 연속 16.4%, 10.9% 올랐고 경기부진 속에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자영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