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시한 고의적 지연... 국회법 위반에 총선 앞둔 정치적 행위” 규탄
원자력 정책연대, 원자력 국민연대, 사실과 과학 시민 네트워크, 에너지 흥사단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와 원전노조, 원전 지역주민 등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회피한 감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이 4.15 총선을 앞두고 탈원전 정책 비판여론이 커질 것을 우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국회 감사요구안의 결과발표 법정시한을 넘기며 계속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 정책연대 등은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북촌로 감사원 앞에서,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각각 감사원장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 3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페쇄 경제성 조작 조사결과 발표를 3월 31일까지 발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장을 고발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3월 31일까지 조작 전말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탈원전 단체들은 결국 감사원이 국회법 위반, 국가공무원 직무유기, 권력 하수인으로 탈원전 거짓 비호하는 총선 개입 등 법적, 윤리적, 정치적 폐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원 구성원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략시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을 배신한 만큼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탈원전 단체들의 설명이다.
기자회견장에서 사실과 과학 조기양 대표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요청한 월성 1호기 수익성 분석 조작 의혹조차 발표기일을 넘기며 발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막연한 개인적 믿음과 잘못된 정보와 판단으로 탈원전 선언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흥사단 강창호 대표는 월성 1호기 생매장 공모자 고발 후 한수원에서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강창호 대표는 한수원 내부로부터 조작 핵심자료를 제공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는데도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실, 감사원이 국회법 규정 등을 외면하며 총선에 개입하려 온갖 술수를 쓰는 사실 등을 열거해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한수원 월성 본부 노조 최영두 위원장은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원전의 기술적 우월성, 경제적 탁월성 등을 감안할 때, 과연 누구를 위한 탈원전인가?”라며 1호기 조기 폐쇄 자료를 조작한 관계자들을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원자력 정책연대, 에너지 흥사단 등 7개 단체들은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국회가 의결한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관련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4.15 총선 전에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숨기는 비겁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