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한류 콘텐츠와 그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한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각종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한류의 확산으로 세계인이 한국 콘텐츠를 즐기게 됨에 따라 해외에서 콘텐츠 불법 복제, 무단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인형, 카카오프렌즈 굿즈 등 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위조도 심각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경찰청과 특허청이 협의체에 새롭게 참여해 외국 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인터폴 연계, 한류 콘텐츠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체부와 경찰청은 호주에 거주하는 저작권 사범에 대해 최초로 적색수배를 내리기도 했다. 침해 사이트 합동 단속으로 작년에만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한 바가 있다. 특허청도 디자인,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한류 콘텐츠 보호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문체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각 부처 해외 지사 간 연계망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산하에 있는 재외문화원, 홍보관, 저작권 해외 사무소와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 한류 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출 대응 등 2개의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한국 영화, 게임, 방송, 아이돌 굿즈, 캐릭터 상품 등의 피해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2019년 10월 해외저작권 보호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중소기업 침해 대응 비용지원과 해외저작권사무소 증설 등을 예산 당국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5월 저작권업계 간담회에서 건의됐던 한국 영화 복제방지 무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업계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창동 감독의 '버닝'도 불법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미국 내 불법유통 확산을 막았다.
'미르의 전설2'를 제작한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중국회사 지우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적도 있다. 이 사례가 전통적인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문체부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함께 하는 조정 지원 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한류 콘텐츠를 산업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다”고 강력하게 말했다. 오영우 제1차관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민간 협회나 단체와 함께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