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한 피해 금액 약 5조 원으로 추정
누누티비 이용자에 대한 처벌 방안은 아직 없어
지난 3월, 불법 웹사이트 막기 위한 개정 법안 발의
최근 국내를 대상으로 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의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과거부터 음악, 웹툰 등의 컨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들이 존재했다. 일부는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단속되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많다.
지난 14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의 서비스가 종료되었다. 누누티비는 여러 영상 콘텐츠를 불법으로 업로드해 최근 큰 논란이 되었다. 운영진 측은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숙고 끝에 2023년 04월 14일 00:00 서비스 종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고 전했다.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누누티비의 여러 주소 중 하나인 ‘noonoo33’은 지난 3월 이용자 수는 약 1600만 명에 달했다.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될 때마다 주소를 바꾸고, 스마트폰 앱까지 지원해 실질적인 이용자 수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5조 원으로 추정된다.
과거부터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는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웹소설 작가 이모(26, 전북 군산) 씨는 “소설이야 구글에다가 검색만 하면 불법 텍스트 파일 넘쳐나고, 웹툰은 주로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한다”며 “웹툰 작가들은 그걸로 수익이 20~50%까지 줄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밤토끼’를 누누티비와 비슷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둘의 공통점은 저작물들을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불법 온라인 도박 광고로 수익을 얻는다. 밤토끼의 운영진들은 지난 2018년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되었다.
한편 누누티비를 이용했던 사람들은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다. ‘누누티비를 이용한 기록이 있다면 처벌받는가’에 관한 것이다. 저작권이 침해된 게시물을 이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사이트 차단을 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서비스하는 통신사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해당 방식은 누누티비처럼 캐시서버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엔 직접 차단이 어렵다. 해외에 서버를 둔 서비스는 국내 접속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 복제된 서버인 캐시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로 인해 대체재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이와 비슷한 불법 웹사이트를 검열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