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채널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하던 ’누누티비’란 사이트는 올해 초 4월에 폐쇄됐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제2의 누누티비‘라 칭해지는 불법 사이트들을 지속해서 제재하고 있지만, URL(인터넷 주소) 변경으로 대체 사이트를 생성하면서 불법행위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

창작자의 수익을 갉아먹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드라마·영화 뿐만 아니라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한다. 이들은 넷플릭스나 왓챠, 웨이브, 디즈니플러스와 같은 OTT 기업들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콘텐츠를 도용해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성매매 중개 사이트의 광고를 걸어 수익을 창출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제2의 누누티비’라고 불리는 사이트에 대한 제재가 17번 이뤄졌지만, 대체 사이트로 옮겨가며 누적 접속자 수가 무려 19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불법 사이트가 벌어들인 수입원을 광고계 일반 단가로 계산하면 약 76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즉, 불법 서비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창작자에게로 돌아간다.

실제로 지난 4월에 폐쇄된 ’누누티비‘는 영상 스트리밍 화면 상·하단에 불법 도박을 홍보하는 배너 광고를 최대 4개까지 게재했다. 이를 광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배너 광고 클릭 광고의 평균 단가(1회 클릭 400원)로 계산하면 누누티비가 불법 도박 광고로 얻은 이익은 최소 33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도 피해 업계는 늘어나고 있다. 넷플릭스, 웨이브와 같은 유료 OT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 조모(21) 씨는 “불법 사이트는 너무 많은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유료로 돈 주고 보는 소비자를 기만한다”며 “불법 사이트에 대한 법정 제재가 꼭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누누티비’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지난달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누누티비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해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대체 사이트에 대해 꾸준히 접속 차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방심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 및 접속 차단 인력은 기능직(계약직)을 포함해 4명 안팎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하다. 일각에선 URL(인터넷 주소)을 변경하며 불어나는 불법 사이트들을 막기엔 부족하다며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는 불법 도박 광고, 성매매 중개 광고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무방비로 노출한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불법 사이트를 제때 막기 위해선 법령 개정과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취재기자 이정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