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세입자만 죽어간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가 소멸, 점점 월세로 옮겨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5분연설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라는 글을 썼다가 뭇매를 맞았다.
여당의 최대 지지층인 30대 여성이 다수인 맘 카페에서도 월세로의 전환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정치권과 사회 각층에서 전세와 월세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부산 수영구의 부동산 관계자는 “얼마 전부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조금씩 증가했지만 이번에 새로운 부동산 법이 바뀌면서 대부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 원룸 같은 경우는 전세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통과로 (계약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는데 전세를 내놓을까?”라고 되물었다.
연제구의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법에 대해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관계자는 “전세제도는 처음 사회생활을 하는 젊은 사람에게 득이 되는 제도다. 월세 같은 경우는 월마다 돈이 소실되지만 전세는 원금 손실도 없으며 월마다 돈이 소실되는 경우가 없어 저축하기에도 용이하다. 그리고 주인은 목돈 마련에도 득이 되는 만큼 집 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이득을 보는 제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제도가 있어서 내집 마련에 용이했었지만 전세가 점점 사라지면서 청년들이 어렵게 됐다”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해운대구의 부동산 관계자는 다른 생각도 했다. 그는 “부산에서는 (전월세법)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다”며 “부산은 투기지역이 아니며 다주택자들은 법 때문에 신경 쓸 수 있겠지만 부산에선 수도권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월세 전환은 젊은 사람에게 큰 부담을 준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거에는 적은 돈으로 전세를 살면서 재산을 축적한 다음 집을 사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미래에 전세가 없어지고 월마다 돈이 소실되는 월세가 많아진다면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는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