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민주당 의원 월세 옹호 발언했다가 뭇매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부동산 대책 비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 화제다. 윤의원은 자신이 임차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번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지에 대해 연설했다.
윤의원은 “나는 임차인이다. 그런데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를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다”라며 임차인의 공감을 샀다.
이어 “많은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한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전세가)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됐다.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게 된 것이다. 벌써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마지막에는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거를 법으로 달랑 만들었냐”며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 심의 없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고 말하며 연설을 마쳤다.
실제로 서울의 전세 거래건수는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전세 거래 건수는 630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시행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동산 관계자는 "집 주인 입장에선 대부분 월세로 전환하려고 한다. 집 주인은 세입자가 나간 후에 집을 다시 보수해야 하고 내야할 세금까지 고려하면 전세는 집 주인에게 손해를 줄 수밖에 없다"며 "저금리시대까지 겹치다 보니 전세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이 법이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결론을 말하자면 갱신 한 번 할 때까지는 세입자 보호가 맞지만 갱신이 끝난 시점부터는 세입자가 부담해야할 금액들이 엄청나진다”며 “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어려워지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윤의원의 연설이 세간에 알려져 화제가 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반격을 펼쳤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며 "전세제도는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의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적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의 댓글에는 윤 의원을 비난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없는사람 입장에서 부담은 엄청나다”, “다음부터는 공부 좀 하시고 발언하세요”, “월세살이는 해보고 말하는거냐”는 등의 비난이 쇄도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희숙 의원의 연설을 놓고 “보수가 저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진보한 것이라고 본다”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극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