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4월 내 처리하는 당론이 채택됐다. 이로써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개혁안을 놓고 더욱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였다. 그 결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되고 검경 수사권이 일부 조정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제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등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비대한 검찰 권한 줄이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검찰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 여러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기소권과 더불어 영장 청구권,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을 모두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거나, 검찰은 전관예우나 제식구 감싸기 등의 부패가 발생했다.

결국 작년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 검경이 ‘협력’ 관계로 규정됐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경찰이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등을 갖게 됐다. 검찰은 6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사건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형태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검찰에게 주어진 권한이 너무 큰 우리나라가 그 권한을 줄이려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긴 하다.

서두르는 민주당이 불러올 문제점과 불신

하지만 검찰 개혁은 필요하나, 민주당이 정권을 내놓기 일보 직전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이 분리된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 등 제대로 된 대안 없이 개혁에만 서두르고 있다는 우려다.

윤석열 당선인은 민주당과 달리 검찰 수사권을 되레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윤 당선인이 검찰 개혁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우려해 민주당은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검찰 개혁을 완수하려는 것이다.

이전 검찰 개혁이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년이 지났다.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6대 범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드러난 문제점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개혁을 진행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책 시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됐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권력비리 등 전문 수사가 중간에 멈추게 된다. 더불어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사라지고, 보완 수사 제도도 무력화된다. 이에 따라 부패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을 견제할 장치가 당장으로선 없다. 경찰의 수사 장기화와 업무 과중에 따른 부실 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야당과 검찰의 거센 반발... '필리버스터'로 저지

국민의힘 등 야당은 민주당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국회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주당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한 달 만에 졸속 처리한 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 실세들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라며 “결국 고위공직자와 권력자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면죄부로, 국민에게 이익이 아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도 1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해 “수사 역량이 중간에 비지 않게 장기 과제로 스무스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 올리겠다는 것은 기획된 쇼에 가깝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도 13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소위 ‘검수완박’ 추진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권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 파괴 행위며, 국민 보호와 관련 없는 특정 인물과 부패 세력 수호를 위해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민주당의 굳건한 의지

반면, 13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정상화는 권력 기관 선진화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 하에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수사와 기소권을 우선적으로 분리하고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 장치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수사권 분리 이후 후속 입법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 누가 국민적 지지를 얻게 될까

결국 이번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국민적 지지가 어느 쪽을 향할지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움직임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국힘의 ‘필리버스터’ 또한 국민의 지지가 중요하다.

한편, 13일 인수위가 새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지명해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은 더욱 첨예해졌다. 윤석열 당선자가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하고 최측근을 앞세워 검찰공화국으로 가려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민들이 어느 쪽에 지지를 보낼지, 귀추가 주목되는 장면이다. 

취재기자 김나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