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윤석열’은 꼭 성공해야 한다. 그건 전임 대통령과 상대 후보의 덕담을 넘어,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한 당위적 과제다.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과정은 한 편의 기적이다. 정치 입문 8개월여 ‘정치초보’가, ‘탄핵의 강’에 빠진 정당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가진 집권당과 맞서, ‘(정권교체)10년 주기설’의 통념과 징크스를 깬 것, 그의 운명이라 할만하다.
더러 ‘역대 최소 득표율 차이’를 말한다. 박빙의 차이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나, 그 차이는 그냥 ‘정권심판’이다. 더러 ‘역대 최다 득표수’를 말한다. ‘위대한 국민’의 저력으로, 나라의 끝없는 추락을 가까스로 막아낸 ‘위대한 승리’다. 그만큼 그의 승리가 주는 뜻은 크고, 그가 안아야 할 과제는 무겁다. 무엇보다, 눈앞의 현실이 녹록치 않다. 선거 뒤까지 새삼 확인한, 그 지독한 국민 분열을 보라.
분열에 따른 혼란은 구조적이다. ‘민주주의의 축제’를 혐오․저주의 전쟁으로 치른 탓이다. 당장 당선인이 ‘국정 수행 잘할 것’이란 응답 49.2%부터다. 전임 취임 때의 긍정 74.8%보다 크게 낮은 ‘역대 최저’다(리얼미터). 문재인 정권의 탐욕적 패권주의는 정권심판의 부메랑을 맞았으나, 그 분열 조장의 진영논리는 나라의 장래를 위협하고 있다. 이즘, 당선인에 대한 분노․저주며 독설․대치를 보면, 그건 ‘정치적 내전’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새 대통령이 가야 할 그 길을 포기할 수 있나. 당선인은 추구한다, ‘국민통합’과 ‘경제우선’의 실용적 가치다. 당선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는 또 있다. ‘공정-정의’다. 그건 당선인이 대선에 뛰어들며 약속한 당대의 시대정신이며, 당장 국민들이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다. 취임 초기 ‘허니문’에 기대긴 커녕, 신-구 권력이 이처럼 대치한 적도 없다. 대통령은 어떤 선택과 결기로 이 난국을 극복할 것인가?
1. 윤석열 당선인은 신승(辛勝)의 의미부터 새겨야 한다. 국민이 왜, 여당 후보를 외면했나? 그건 ‘정권심판론’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국민들은 지난 5년 내내, ‘신념윤리’를 앞세우며 ‘책임윤리’를 외면한 독선․오만, 공정․정의를 외면하며 ‘내로남불’에 침몰한 불의․부도덕, 그에 따른 국정 운영의 무능․무책임을 심판했다. 국민들은 왜, ‘윤석열’을 선택했나? 현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최악’을 피하며,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을 골라낸 것이다.
그 ‘정권심판’은 곧 ‘문재인의 실패’다. 그건 당선인에겐 분명한 반면교사이리. 오죽하면, 여당에서 “민주당 5년간 나쁜 정치…文 퇴임사에 반성 담기길" 같은 자성이 나오겠나. 당선인은 전임 대통령의 실패과정을 복기하듯 되돌아보며, 그 부끄러운 역사를 기필코 극복할 의지를 다져야 한다. 그 반면교사의 문맥,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라. 시중의 공약이행 평가론이 있다. 30개 공약 중 29개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주요 사안의 직접 브리핑, 제왕적 권력 나누기,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 야당과의 대화 정례화, 능력-적재적소 인사의 원칙, 훌륭한 인재의 삼고초려,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 해소, 기회의 평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기, 특권․반칙 없는 세상…. 이행한 공약은 단 한 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다. 당선인이 기억해야 할 전임 대통령의 처절한 실패사(史)다.
[차용범 칼럼] ‘좋은 품성’ 가진 ‘멋진 리더’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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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라.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유권자가 능력․경험을 중시하는 유권자보다 많았다’(한국갤럽). ‘102세 철학자’ 김형석 선생은 윤석열의 정치적 공로를 짚었다. “그는 검찰총장일 때 대한민국을 지켜줬다. 헌법을 지킨 거다. 그 공로를 국민이 인정했다. 그는 그릇이 크고 사심이 없다. 그 점 또한 국민이 인정했다”고. 국민은 무엇보다, 유약한 야당 대신 권력에 홀로 맞선 그의 뚝심과 패기에 지지를 보낸 것이다.
당선인은 그 신승의 의미를 두루 되새겼다. 국민들은 (검사 재직) 26년간 공정-정의를 위해 어떠한 권력에도 꿋꿋했던 그 소신에 희망을 걸고 그를 선택했다는 것, 나라의 공정-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며,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는 것이다. 곧 ‘개혁’과 ‘통합’에 대한 기대다.
2. 선거는 끝났어도 정치적 대치는 날카롭다. 그 정권교체는 민주주의의 형식적 성공을 대변할 뿐, 그 속의 진영논리며 갈등․대치는 우려해야 할 현상이다. 문재인은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말하곤 5년 내내 ‘국민 분열’을 부추겨 왔다. 그건 사실이다. 선거 뒤, 건전한 비판을 넘는 악의적․노골적 비난과 선거 결과를 외면하는 독설이 넘실댄다, 그건 현실이다. 그 사실과 현실,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적 명암일 순 없다.
[송문석 칼럼] 정권심판 자초한 문재인과 민주당의 위선 오만 독선 그리고 패거리즘... 반성 대신 여전한 팬덤정치와 내로남불에 “그러라 그래” 냉소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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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주의를 보라.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총득표수에서 이기고 선거인단 수에서 졌다. 그는 그 패배를 딛고 역설했다. "트럼프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 기회를 주자"고. 2008년 대선에서, 존 매케인은 모든 지지자에게 호소했다. "오바마를 축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선의와 진정성을 갖고 단결할 방법을 찾아, 더 나은 나라를 후손에 물려주자"고. 우리는 왜, 그 ‘흔쾌한 승복’을 볼 수 없나?
역시 민주주의는 성장하는 것이지 꾸며지는 것은 아니다. 나라의 성원 대다수가 민주적 인격과 민주적 능력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가능한 것이다(이병주). 이런 전제 위에, 당선인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을 추구해야 한다. 그 성공 요건의 핵심은 헌법이 규정한 대로다. 전임자가 민주주의의 룰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이제 그 전철을 극복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당선인의 국정 인식은 적확하다. 국가안보와 국민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국익-국민을 국정과제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 국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풀되, 민주주의에의 안도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이라는 다짐이다. 국정운영의 목표를 ‘국민통합’과 ‘경제 우선’으로 정한 것은 필연이다. 이즘 상황에서 그건 정치적 구호를 넘어, 국정 성공의 필수조건 아니겠나.
3. ‘번영과 통합의 나라’-당선인의 지상 목표다.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 ‘통합’의 추구, 그건 국민여론에 바탕한 시대정신이다. “오직 국민만 믿고, 오직 국민 뜻에 따르며, 국민만 보고 가겠다”-그의 다짐이다. 그건 눈앞의 상황을 본 피치 못할 현실인식이다. 혹여 나타나는 ‘정권심판’에의 불복심리, 개혁‧정의에의 저항의지가 있다면, 그마저 뚫고 큰길을 가야 한다. 그 시․공간적 환경 역시 그의 운명이다.
‘국민통합’, 그건 그만큼 절실하다. 지난 5년 극심한 ‘갈라치기’로 국민분열을 키운 문재인 대통령조차, 대선 직후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강조하는 것을 보라. 국민통합에 실패하며 정권심판을 자초한 그가,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를 들먹인 것은 낯 뜨거운 바 있을 터이지만, 그게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다. 그 역사 귀에서 당선인이 가야 할 길은 참 험난하다.
당장 ‘용산 시대’에 따른 혼란을 보라. 그건 통념을 부순 소명일 것이나. 반대진영의 몽니와 같은 저항은 차마 심하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을 다시 들고나온 건 뭔가. 그건 겉으론 ‘검찰개혁’이되 속으론 ‘정권방탄용’ 입법 폭거다(정웅석). 당선인을 겨냥한 ‘본부장 특검’ 법안은 또 뭔가? 대장동 사건 류의 이재명 관련 의혹을 덮으려 기를 쓰는 건가?
최근 검찰이 수사를 재개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라. 여러 유사 사건에, 수사는 지체 상태다. 그 지체된 정의를 바로 세울 수사, 진실을 밝히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나. 그런 수사를 막으려는 입법? 법률에 우선하는 것은 도의다. 그들에겐 그 진실과 도의를 고민한 흔적이 없다. 통합의 메커니즘, 그건 말은 쉽지만, 실천은 그만큼 곤고하다. 당선인은 시인 강현국의 시 ‘후렴’ 중 “큰일 났다, 봄이 왔다’를 인용, 국민통합위의 분발을 독려했다니, 그가 느끼는 절박함을 알겠다.
4. 당선인은 공정-정의에의 약속도 지켜가야 한다. 국민의 선택, 그건 정치권 개혁과 함께 공정과 상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열망이다. 일각에선 “선거도 끝났으니 칼날을 넣으라”, “패자에 대한 배려‧관용을 베풀라”고도 한다. 그러나, 국민통합의 과제를 권력 부정의 면죄부로 치환할 순 없다.
국민은 ‘윤석열 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부패 척결과 공정 확립’을 주문한다. 사회 양극화 해소, 국민통합, 정치개혁이 그 뒤다. 국민 절대다수(86%)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 또는 특검 수사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월간중앙). 정책 여론조사에서, 경제성장 요구 대신, 부패척결 & 공정확립 요구가 높다는 것, 그 의미는 둔중하다.
‘국민통합’은 실질적, ‘공정․정의’는 원칙적이어야 한다. 국민통합은 중요하지만, 권력의 부정·비리에 대한 면죄부일 순 없다(김종호). 정치보복식 ‘기획사정’은 피해야 하지만, 드러난 범죄 혐의와 더 드러나는 혐의는 결코 덮을 수 없다. 그 권력의 부정․비리를 덮는 것이야말로, 공정·상식·법치를 다시 흔들며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결과 아니겠나.
당선인은 확인했다. 공정-상식을 회복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고 멈춰버린 나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고, 곳곳에 둥지를 튼 권력의 새로운 적폐, 부패의 카르텔을 혁파하겠다고. 그는 반문한다, “국민을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을 두고, 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겠는가. 국민을 편 가르기 하면서 이익 보는 세력을 두고,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공정-상식이 무너진 사회에 도전-혁신이 자랄 수 있겠는가.” 그 반문은 사뭇 비장하다.
5. 당선인은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당장 필요조건은 ‘좋은 사람 골라 쓰기’다. 그는 인사 철학을 말했다. 특정인의 성별-출신지역-나이와 상관없이 최적임자를 중용하는, '공정-상식'에 부합하는 인사다. 굳이 그뿐이겠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누구든, ‘좋은 인재’와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성공한 대통령’을 꿈꾸지 않겠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딱히 기록할 ‘성공한 대통령’이 없는 것은? 인사의 실패 때문이다.
역대 정권이 반복한 그 실패사를 보라.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유시민(유명 대학·시민단체·민주당 보은),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내각과, 코드·수첩·회전문 인사로 이룬 결과는 무엇이었나. 정치인, 정치교수, 정치관료…, 정치적으로 유능하지만, 정책적으로 무능한 그 ‘공신‧충신’들이 정권을 망친 것이다.
‘좋은 사람 골라 쓰기’, 그 성공사례는 많다. 에이브러햄 링컨, 그는 당선의 그 밤, 엄청난 당내 반발을 뚫고. 중요직책 7인의 명단을 작성했다. 확증편향의 동조자끼리 똘똘 뭉치는 팬덤정치를 극복했다. 버락 오바마 역시 정치경력은 얕았으나 현명하고 용감했다. 자신보다 경험‧경륜‧실력이 있는 ‘좋은 사람’을 정부 요직에 모셨다. 회고록 『약속의 땅』에서 밝힌바, 험악한 대선후보 경선의 경쟁자 힐러리 클린턴을 끝내 국무장관으로 모신 과정을 보라.
당선인도 충성을 다하는 정치관료보다 일 잘하는 전문관료를 찾아야 한다. 이건 성공한 지도자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권력을 쟁취하는 정치는 이념 지향적, 권력을 행사하는 정책은 가치 중립적이다. 정치가 정파의 목표라면 정책은 국민의 목표다. 당선인의 힘들고 고독한 결단만이 ‘성공한 대통령의 성공한 정권’을 가능케 할 것이다(김태유).
당선인인 추구하는 국민통합이며 공정-정의는 그만의 고유 브랜드도 아니다. 딱 5년 전 문재인 정부도 그랬다. 당시 슬로건은 '적폐 청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맥이다. 이 약속에 관한 한, 문재인은 '정권심판'을 받았으나, 윤석열은 그 집요한 탄압에 꿋꿋하게 버티며 공정-상식을 화두로 오늘에 이른 '국민적 영웅' 아닌가. 당선인에게 국민통합과 공정-정의의 시대정신을 기대하는 이유다.
새 정부 출범까지 이제 한 달 여. 당선인은 눈앞의 과제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풀어가야 한다. 통합-번영과 함께, 공정․정의를 성취함으로써, 민주주의에의 안도감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줘야 한다.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을 갖는다는 것, 국민으로선 대단한 행복 아니겠나. 부디 당선인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남은 문제는 오직, 그 특유의 자산, 그 결기를 뒷받침할 그의 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