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인사·감찰 권한 제공 내용 포함...“민주적 통제 필요해”
경찰, 거센 반발 나서...“경찰의 독립성·민주성 훼손하는 것”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인 일명 ‘경찰국’이 신설된다.
21일 행안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근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이 부여되는 등 경찰 수사권의 법적 성격과 범위가 근본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은 크게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 수행’ 내용으로 나뉜다.
‘민주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 4가지다. 먼저,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한다. 각종 법의 수사 준칙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 법령 발의·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 행안부 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이 없기에 이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이 내용에 포함된다. ‘효율적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으로는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수사의 공정성 강화가 있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가칭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조속히 법제화하고 원만히 정착시켜서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경찰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한 경찰’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경찰은 반발했다. 21일 서울경찰 직장협의회 대표단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21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경찰행정제도에 대한 우려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찰의 거센 반발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자문위의 권고안이 독단적 경찰 통제로 경찰의 독립성, 민주성 등을 훼손하고 경찰제도를 후퇴시킨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민주적 통제의 주체가 행안부가 되면 정치 권력의 개입이 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