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CCTV 의무 설치... 유치원은 관련 법 없어
교원들, 교권 및 사생활 침해 이유로 반대 목소리
“유치원에도 CCTV 의무화 해 주세요.”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한 글이다. 유치원을 다니는 7살 아이의 등이 온통 상처투성이인 것을 확인한 아이의 어머니가 올린 글이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같은 반 아이에게 등을 맞은 아이의 엄마입니다”라며 “아이가 같은 반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였으나 CCTV가 없어 아이들과 선생님의 진술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답답함을 털어놓았다.
지난 4월에는 경기도의 한 공립 단설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장애아동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에도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따랐다.
유치원 CCTV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유치원 교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전국의 유치원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상 정보를 분실, 유출, 변조, 훼손하는 자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은 지난 2015년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 교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아교육법’은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은 CCTV 설치가 저조한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전국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의 설치 비율은 4.98% 밖에 되지 않는다.
김병욱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될 2015년에도 많은 반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CCTV가 설치됐기에 끔찍한 아동학대 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만큼, 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이 더 크다는 것에 대해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5일 열렸던 CCTV 의무 설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직 표현력이 미숙한 아동들은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한다”며 CCTV 설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유치원 CCTV 의무 설치에 대해 반대 의견 역시 뜨겁다. 유치원 및 교원 측은 유치원 CCTV 의무 설치는 교권 침해이자 사생활 침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유치원 내 아동학대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교원 측의 주장이다.
김병욱 의원 공식 블로그에 유치원 CCTV 의무 설치 법안 발의에 관한 글이 올라오자 게시물 댓글 창에서 네티즌들끼리도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CCTV 설치는 유치원의 안전장치와 같다고 생각한다”, “CCTV는 교사를 감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아이들과 교사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CCTV를 설치하면 진정성 있는 교육보다는 눈에 보이기에 더 잘하려는 꼼수만 늘어날 것”, “이런 거보다 교사 대 유아 비율을 낮추거나 보육교사 자격증 같은 제도의 본질 개선에 힘 써달라”, “이 법안은 유치원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거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