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 CIVICNEWS(시빅뉴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카드뉴스팀 강은혜
승인 2021.07.2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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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법무부가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며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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