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각함’에서 회원가입 후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3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반대 선택· 이유만 기재해 용이해져
오후 1시 기준 국민 생각함 설문조사 참여 인원 1만 2431명
각종 국민 참여형 콘텐츠가 나오면서 정부나 정당과 국민과의 소통이 강화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대선후보 경선 일반국민참여형 방식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주체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에 대해 2주간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인 ‘국민 생각함’(epoeple.go.kr/idea)에서 진행된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 생각함은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이다. 이는 정책소통 공간으로써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공공 의제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눠보는 공간이다. 여기서 공유된 좋은 생각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제도 발전에 활용된다.
이번에는 세 가지 주제에 대해 국민 의견이 수렴된다. 그중 수술실 CCTV 설치는 최근 대리 수술 의혹이 발생한 병원 사례로 인해 환자의 알 권리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다.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의 사생활 침해, 의료인의 방어적 진료 가능성 등의 우려로 공익적 효과보다는 더 큰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은 기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과, 현재로서도 변호사 인력이 충분하고 야간제나 온라인 교육은 제대로 된 법학전문교육이 어려워 변호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상반된 의견으로 나뉘는 주제다.
최근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 문제에 대한 찬반 조사도 진행된다.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포털에서 성범죄 뉴스에 대한 댓글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댓글 창을 폐지해도 다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인터넷 토론 공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들이 좀 더 손쉽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이유만 기재하면 되도록 이뤄져 있다.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 방법은 PC, 모바일 등 인터넷 포털에서 ‘국민 생각함’에 들어가 회원가입 후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성숙한 시민 의식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개인이라면 누구나 생각을 남기거나 다른 생각에 찬성·반대 등 의견을 더할 수도 있다.
설문조사 참여 창 하단에서는 실제 네티즌들이 제시한 의견도 만나볼 수 있다. 한 네티즌은 “1번 2번은 모두 찬성하지만 3번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성범죄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범죄들과 비교해보았을 때는 가장 강력하게 처벌하며 성별이나 어느 집단에 속해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처벌되는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적으로 해외 사례들을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사각지대만 발생될 수 있다”고 의견을 적었다.
현재 1일 13시 기준 1만 2431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