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설치된 CCTV 알게 모르게 프라이버시 침해 야기
범죄예방냐 사생활 침해냐... CCTV의 양면성 함께 봐야
공공장소 CCTV 설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최근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의 수사가 부진했던 이유도 한강공원에 충분한 CCTV 설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공공장소 CCTV 설치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에 등장한 CCTV.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문제도 거론됐지만, 점점 범죄 예방 및 억제의 목적이 강해져 이젠 CCTV가 없는 시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는 2019년 기준 100만 대가 훌쩍 넘어간다. 공원, 아파트 단지 등 민간범위까지 확대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CCTV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사생활 침해'에서 '범죄예방'으로 바뀐 데에는 각종 범죄 사건 해결에 CCTV가 중요한 키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재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CCTV를 활용해 범인을 검거한 건수는 2018년 기준 2만 8004건에 달했다.
더군다나 이번 한강 대학생 실종사건이 발생하면서, 공공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국민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서울시 면적의 1/15에 해당하는 한강공원에 정작 CCTV 설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시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나선 것.
외국에서도 CCTV를 활용한 범죄예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는 우범지역을 위주로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고, 예산은 통상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에서 1/3을 부담, 나머지 2/3는 지역주민들의 기부금으로 설치된다. 특히 미국 맨해튼의 경우 1999년 2400여 대에서 9.11테러를 겪은 후에는 3배 이상 증가한 7200대의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뉴욕의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CCTV 설치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 시민자유연맹 탬파지부에서는 사생활 침해와 함께 '빅 브라더(big brother)'가 활동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시작될 '파놉티콘(panopticon)' 사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CCTV는 여전히 사생활 및 초상권 침해의 문제를 동반하고 있고, 이것은 CCTV가 가진 양면성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례로 주민 A 씨가 자택 앞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자 집 현관문에 CCTV를 설치했고, 주민 B 씨의 흡연 장면이 찍히자 이 장면을 B 씨에게 보내면서 항의했다. 하지만 B 씨는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라고 주장했고, 이 문제는 법정 싸움으로까지 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결과적으로 B 씨 손을 들어줬다. CCTV에 찍힌 B 씨 영상은 개인정보물이므로 B 씨의 촬영 동의가 없다면 촬영이 불법이고, 현관문에 설치된 CCTV 촬영 각도는 A 씨 현관 앞만 비춰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원종욱(24, 울산시 남구) 씨는 "조리 과정을 CCTV로 지켜보는 매니저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사고 예방의 목적으로 CCTV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