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음주 운전...촉법소년 악용하는 일탈행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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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무면허 음주 운전...촉법소년 악용하는 일탈행위 안돼
  • 부산시 북구 임태경
  • 승인 2020.11.10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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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약물중독, 성적 탈선 등 비행 증가...촉법소년 악용 사례 늘어
청소년 일탈 및 위법 행위 막을 사회적 관심과 특단 대첵 필요
청소년의 일탈 행위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다 사회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야 한다 (사진 : 구글 무료 이미지.)
청소년의 일탈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사진 : 구글 무료 이미지).

지난 10월 26일, 10대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 청소년은 운전면허가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당시 술까지 마신 상태였다. 사고낸 청소년은 아직 운전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제 청소년 음주, 운전이 당연한 행동처럼 느껴진다. 그만큼 이런 사건에 대해 낯설지가 않다.

일탈은 쉽게 말하면 사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 비행, 약물 남용, 성적 탈선 등과 같은 일들이다. 이렇게 자신만의 일탈행동이 존재하는 반면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수없이 많다. 나는 아무리 청소년의 일탈 행동이라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음주 운전이다. 청소년 음주 운전은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다. 그들의 음주 운전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청소년 음주 운전 사고를 뉴스를 통해 많이 접했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나는 그들의 행위가 일탈 행동이라지만 선을 넘는 살인적 행동이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이 촉법소년인 것을 이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벌인다는 말을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누리꾼들 역시 “촉법소년 법을 강화해야한다”거나 “미성년자여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다.

촉법소년은 죄는 지었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을 일컫는다. 갈수록 이 연령대의 범죄가 늘고 차마 아이들 범죄로 보기 힘든 수법들이 등장하다 보니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서 처벌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친구들이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 단순한 일탈행동이라고 간과해야 될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개인적인 이유로 일탈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용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또는 살인행위라면 우리는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학창 시절에 공부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잘한 일탈 행동들을 많이 했다. 예를 들면, 학원을 빼먹는다든지 야자를 마음대로 빠지거나 숙제 안 해가기 등과 같은 행동들을 많이 했다. 덕분에 잠시나마 기분전환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일탈행위를 하는 것은 애교일 수도 있지만, 범죄적 행위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청소년의 범죄적 행위는 하지 말아야하고, 사회는 이를 말려야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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