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공약을 내세웠다. 이에 법무부는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건에 대해 업무 보고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형사 처분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해마다 지능적으로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시민들은 소년범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390명이다. 만 13세가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연령대별 비중이 62.7%로 가장 높았으며, 살인 총 9명 중 6명으로 66.7%, 강도 총 47명 중 43명인 91.5%로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다.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으로 2017년 6286명,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최근 3년간 대폭 늘었다.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은 실제 일어난 소년범죄 사건들을 다룬 시리즈이다. 실제 사건으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을 다루며, 시청자에게 악랄하고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의 심각성을 되새기게 했다.

시민들은 소년범죄에 대해 “아무리 교육을 못 받았어도 초등학생, 중학생이면 사람 다치게 하고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법을 강화해야 한다”, “나이를 떠나서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다”, “일정 범죄 수준을 넘어선 범죄에 대해선 성인과 같은 형을 주도록 바꿔야 한다”등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취재기자 오현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