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를 달군 ‘n번방’ 사건 범죄 피의자들 중에 10대 청소년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다. 다수의 10대가 포함돼 있어 소년범 처벌 수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소년’이란 이유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던 과거 사례가 재론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나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 가볍게 내려진다면 재범 등 향후 또 다른 범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렌터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를 엄중 처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이 6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훔친 렌터카 차량을 몰던 13세 소년이 경찰 추적을 피하다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를 내 대학 신입생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이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차를 운전한 소년에 대해서만 촉법소년 보호기관에 넘겼고 나머지 7명의 학생은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 조치됐다.
나는 SNS를 하던 중 사고를 낸 10대 소년들의 일상 사진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가해 소년들의 SNS 계정에는 차량 위에 앉아 흡연하거나 친구들과 경찰서에서 촬영한 웃고 있는 사진 등이 게시돼 있었다. 또한 가해 학생들이 과거 무면허 운전을 하거나 소년원에 갔던 정황까지 알려졌다. 살인을 저지르고 과시하는 태도는 소년들의 정신적 미성숙함을 고려하기에는 도를 넘었다. 나는 직접 청원 페이지에 들어가 “동의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일부 소년범들은 소년법을 자신들의 방패막으로 사용하고 있다. 소년들의 범죄 수준은 더 이상 우리가 마냥 선처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생명이 희생됐고 그 생명 값은 소년법으로 인해 추락하고 있다. 소년법으로 인한 선처는 소년들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을 뿐이다.
보편적인 시점에서도 소년의 범죄가 악랄한 수준일 경우 그에 맞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