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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제한 연령 하향하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제한 연령 하향하자!

영상기자 이수민
승인 2020.09.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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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했어도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일반 형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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