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주위 살펴 피해 아동 조기 발견하는데 힘써야"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교나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이어나가고 있다. 가족 모두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트레스가 쌓인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어떤 아이들은 따뜻한 집과 든든한 부모 밑에서 보호받지만, 어떤 아이들은 좁은 집과 괴물 같은 부모 밑에 방치된다. 가정은 누군가에겐 휴식처지만 누군가에겐 지옥이 되기도 한다. 지옥 같은 가정에서 잠시 벗어날 틈을 주었던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된 아이들은 끊임없이 학대를 당한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라는 도피처가 사라진 탓이다.
매년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아동학대신고는 2019년에 비해 500여 건 이상 줄어들었다. 이 수치는 아동학대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코로나 사태로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을 다니며 교사와 주변인들에 의해 발견됐던 아동학대가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9세 여자아이가 계부와 친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지붕을 기어서 탈출하고, 6월에는 9세 남자아이가 계모의 학대로 인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이 장기화된 지금, 도처에서 외부에 의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학대가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생긴다.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아이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관리하게 된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아이에게 필요한 조치와 치료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아이를 보호해 줄 수는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면 보내줘야 하고, 집으로 찾아가도 부모가 거부하면 돌아와야 한다.
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이를 부모에게서 강제로 떼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보호기관은 이제까지 수많은 아이를 살릴 수 있었지만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을 말릴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낼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보호기관 사람들이 “권한이 없어서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라는 대답을 뉴스에서 듣지 않길 원한다.
또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치사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자식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편이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에 자비는 없어야 한다. 아동학대란 누군가의 인생을 평생에 걸쳐 망치고 파괴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무력감, 공포감, 우울감에 떨면서 살아야 한다고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 누구도 아동학대범에게 가벼운 처벌은 내리지 못할 것이다. 우린 역지사지의 태도로 아동학대를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가끔은 주변에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아동 이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누군가가 신고를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설마가 아닌 혹시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신고에 동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