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성폭행 조두순 사건,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 강서구 PC방 알바생 살인사건. 위 사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심신미약으로 인정받아 감형된 판례라는 점입니다. 심신미약 범죄 형량을 의무적 감행하는 법을 폐지하는 ‘김성수 법’이 지난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카드뉴스팀 이혜진, 황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