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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범죄자 ‘심신미약’ 감형 논란, 왜 감형 사유가 될까?

[카드뉴스] 범죄자 ‘심신미약’ 감형 논란, 왜 감형 사유가 될까?

카드뉴스팀 정희정, 오현정
승인 2019.05.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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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심신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일이 반복되자 국민들은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법률이 개정돼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감형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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