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일명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의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특히 조두순이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히자, 안산을 떠나겠다는 안산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3600통에 달하는 등, 안산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뉴스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안산 시장은 오는 11월까지 보호수용법을 만들어서 조두순이 출소 후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는 이에 대해 동의한다. 특히 출소가 얼마 안 남은 조두순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 평가에서 불안정한 평가를 받아 여전히 성적 이탈성이 크다고 한다. 즉, 이는 출소 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피해자 내지는 주민들이 같은 지역에서 숨 쉬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부터가 엄청난 공포라고 생각한다. 범죄자의 주거지를 상세하게 알고 있어도 주민들이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조두순은 개인 정보 보호가 앞섰던 과거 법률에 적용을 받아서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전자발찌로 인해 재범률이 감소한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전자발찌를 결코 100% 믿고 안심할 수는 없다. 실제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건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는 조두순이 출소하고 일대일로 감독관을 붙이면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감독관을 붙인다고 해도 감독관이 24시간 내내 조두순과 붙어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언젠가 생길 틈이 위험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애초에 성범죄자의 형량을 무겁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조두순과 같이 재범 확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은 출소 후 추가적인 격리조치나 감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산의 조두순 집과 피해자 거주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점이다. 12년 전 우리는 그 작은 어린아이를 지켜주지 못했으며, 그 아이는 밝은 미소를 잃었다. 더 이상 우리는 아이들의 밝은 미소를 잃게 해서는 안 된다.

부산시 남구 이시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