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생계 감안해 고심어린 결정"
출입 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시간제한 밤 10시’로 부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사적모임 인원 6인, 영업 제한 밤 9시’에서 영업 제한 시간만 늘린 것.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조정을 시행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 것. 기존 밤 9시까지였던 영업시간 제한이 밤 10시로 조정됐다. 기존에 3그룹 시설에서만 적용됐던 밤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하면서 가장 고민이 깊었던 대목”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시행한다. 이 같은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이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측했기 때문이다. 김 총리는 “하루라도 먼저 민생의 숨통을 트이고, 유행 상황을 충분히 관찰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약 3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적용한다”고 말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이전과 같이 6명을 유지한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 추세를 반영해 6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예측된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추적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목적의 출입 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안심콜과 수기 명부는 사라진다. 다만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는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전과 같이 QR 코드를 요구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전자 증명서(COOV 앱, QR 코드), 종이 증명서 등을 이용해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등으로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됐다. 서울·경기 지역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 간 불균형, 현장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2월 말에서 3월 중순 경에 정점을 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국민들께서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