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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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 회복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4.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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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집회, 기타 등 모든 거리두기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은 현행 유지...추후 방역 상황 평가 후 재논의 예정
정부 “코로나 종식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 함께하는 질병 될 것”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 금지 등)의 모든 조치가 사라진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정책뉴스 제공).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정책뉴스 제공).

다만, 정부는 2주 후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마스크 착용 조정 여부를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실내 전체 및 실에서 타인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실내 취식 금지도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영화관, 종교 시설, 교통 시설 등 시설별로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같은 25일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7일 격리 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된다. 그리고 약 4주간의 이행기 후 ‘격리권고’로 전환해 격리 의무를 해제할 예정이다.

최근 3주간 확진자 수가 확연한 감소세에 진입했고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결정된 조치다. 작년 12월 이후 약 4개월간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쌓인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도 함께 고려됐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와 더불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5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 회복 추진,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 체계 마련이다.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라 최소화될 예정이다.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거나 겨울철 재유행 등의 영향으로 생활 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가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 유행을 반복하면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코로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일상 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이 상황이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일상 회복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예방접종, 마스크 쓰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계속해서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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