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은 여전히 반발 "7일 파업 계속 여부 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 여당과 의료 정책 합의문을 만들고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의협 최대집 회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체결식 후 한정애 의장은 “당과 의협은 오늘 새벽까지 모든 사안을 감안해 균형 있게 추진할 내용을 담았다”며 “협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도 “늦었지만 상당히 환영하고 비교적 잘 만들어졌다”며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노력하자”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체결식에 참석해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할 때까지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을 주도한 전공의들은 여당과 의협의 합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합의안, 의정협의 등은 대전협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주말 동안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7일 회의를 열고 파업 중단 여부,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안에 놓고 일각에선 의협의 ‘밥그릇 파업’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백기투항이란 의견도 내놓고 있다. 코로나 시국에서 강력한 투쟁을 불사한 의협에 정부가 끌려갔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민주당과 의사협회가 정책 협약 이행 합의서이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