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정원 확대 필요”, 의협 "14일 파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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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 확대 필요”, 의협 "14일 파업 확대"
  • 취재기자 김범준
  • 승인 2020.08.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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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대화 통화 문제 해결 노력"
의협, 14일 파업 때 현안 토론회 개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에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는 최소한의 필요조치라고 전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수가 OECD국가 평균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고 도 지역의 인구 당 의사 수는 서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 장관은 “감염병 등 필수 분야의 의과학자 등 첨단 분야의 의사부족 현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한 해에 3058명씩 배출되는 의사를 매년 400명씩 향후 10년간 더 늘리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이미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우수병원을 지정·육성하고 지역 가산수가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 외에도 의료계의 좋은 의견이 있다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지난 7일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으며, 오는 14일에는 동네의원까지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혀 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파업 당일인 14일에 ‘의대 입학 정원 증원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의협에서 주장하는 4대악 의료정책 중 하나인 의사인력 증원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자리이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의사 인력은 정부의 주장처럼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전공과 지역, 병의원 유형마다 불균형하게 인력들이 배치돼 있는 게 문제”라며, “의료 격차를 줄이려면 의사 수를 증원할 것이 아니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전공 등에 더 높은 의료 수가를 적용 하는 등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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